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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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등기우편으로 받는다 등
⊙ 주민등록증 등기우편으로 받는다 다음 달부터 분실 등으로 인해 새로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이사했을 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말소제가 거주불명등록제로 바뀌고,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 · 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새 '주민등록법령'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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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가입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중립' 깬다고?
공무원 노조의 대정부 투쟁은 곧 대국민 투쟁… 美·유럽 등 정치 참여 제한 최근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이들의 정치적 중립 훼손 가능성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공무원 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 온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응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과거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전국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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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건국 60주년 …강국과 감시의 '두 얼굴'
글로벌 리더 부활 불구 빈부·지역격차 …부패·비민주는 아킬레스건 지난 1일 건국 60주년을 맞은 중국에선 화려한 축제가 펼쳐졌다. 수도 베이징은 홍색(紅色)의 도시로 변했다. 대로변에는 붉은 등이 줄줄이 달렸다. '개혁 ·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의 위대한 승리'라는 붉은 플래카드도 도처에 널렸다. 서점에는 붉은 글자의 '혁명'이란 단어가 들어간 책들이 진열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자극적인 붉은색 뒤엔 또 다른 베이징이 있다. 지난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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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옥외집회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하나요
찬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독소조항 없애야” 반 “폭력 부를수 있는 야간·옥외집회는 규제해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집시법 개정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해당 조항은 헌재가 내년 6월30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그 다음날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야간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취지는 '일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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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는?
구직 단념자는 실업자가 아니다 9월 초반의 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의 실업률이 26년 만에 최고 수준인 9.7%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실업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구직을 단념했던 실업자들이 새롭게 노동시장에 합류함에 따라 노동 가능인구가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이 짧은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실업률,실업자,노동가능인구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의 설명 중 두 군데 오류가 보인다. 찾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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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강국 만들어 노벨상에 도전하자”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김빛내리 교수의 메시지 지난달 25일,상산고 대강당에서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빛내리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김빛내리 교수는 현재 서울대 생명과학부 부교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한국에서 노벨상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과학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학생들의 박수를 받으며 강단에 선 김빛내리 교수는 자신이 생명공학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소개하며 '마이크로 RNA의 세계'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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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하철을 타면 '호남의 문화'를 만날수 있어요!
2004년 4월 개통 이후 5년간 광주 시민들의 발이 되어 온 광주지하철은 단순한 대중 교통수단이 아니다. '문화 지하철'이라는 별명이 보여주듯,문화적 볼거리를 톡톡히 제공하고 있다. 광주지하철 농성역에서는 호남지역 향토 · 역사 · 문화 등을 엿볼 수 있는 '호남학 100대 문화원형 콘텐츠관'이 있고,송정리역에는 국창 임방울 선생과 시인 용아 박용철 선생 생가가 있어 국창 선생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 또 판소리 체험공간,지역대표 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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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을 읽지 않는 청소년들… “책 편식은 이제 그만”
'공중그네','시간을 달리는 소녀','스페인,너는 자유다'… 10대 청소년이라면 한번쯤 제목을 들어봤을 이 책들은 지난 몇 개월간 전국 다수의 도서관에서 '대출순위 탑10'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소설과 에세이다. 이 신작들은 다양한 소재와,감성을 자극하는 구성으로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고전은 신작소설의 선풍적인 인기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신작만을 찾는 청소년의 편독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