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세종시는 국가 경쟁력 높이는 백년대계

진정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선택은 무엇일까?

요즘 정치권에서는 세종시에 관하여 치열한 갈등，대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안대로 행정 부처를 옮기느냐，행정 부처를 옮기는 대신 교육 · 기업 중심의 도시로 만들 것이냐.

나는 세종시에 관한 정책과 법이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이유로는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대학，기업은 인구 유치와 지역 발전의 3대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의 84%，100대 기업 본사의 92%，명문대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사는 인구 역시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한다.

이러한 엄청난 인구과밀화는 집값，땅값을 상승시킬뿐 아니라 교통 혼잡，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비용 역시 연 28조원이나 든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세계 주요 광역 경제권 조사를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한국의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 문제 때문에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반대로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고，인구 역시 많지 않다.

따라서 수도권의 자원과 인구를 분산시켜 인구과밀화로 인한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고，비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다.

또한 세종시 원안 추진은 국민과의 약속 및 정치적 신뢰를 지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세종시 법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국회를 통과했으며，이명박 대통령 역시 행정도시를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세종시 원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져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고，또한 자족기능이 약화되어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는 정보화 시대이다.

네트워크，통신，교통이 최고로 발전된 지금 이 시기에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다하여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는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대학，의료，첨단산업，상업，업무，국제 교류 사업을 준비했다.

또한 자족기능을 쉽게 갖출 수 있도록 주택 · 상업 · 산업 분야에서도 제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공사도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은 그만 두어야 한다.

이제는 세종시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어떻게 국가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때이다.

정재욱 생글기자(영일고 2년) 00jwookj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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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실리 따지지않은 약속 꼭 지켜야하나?

'세종시'라는 안건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수도를 충청도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나왔다.

그 공약은 사실 충청도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었으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 "재미 좀 보았다"고 인정했다.

헌법에 서울이 수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서울이 수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처음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충북 연기군 일대에 '세종시' 라는 이름을 가진 행복도시를 만들어 행정 부처를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가 세종시가 행정 도시로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세종시 문제가 논란이 되었지만 정부는 충청도 여론 때문에 세종시를 예정대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세종시가 신행정도시가 된다고 해서 지역 불균형이 해결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충청도에 신행정도시가 만들어져도 결국 수도권에 편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이 늘어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질 것이다.

아무리 통신이 발달한 21세기 사회라지만，인터넷이 그 모든 것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다.

비용과 비효율성이 높아질 뿐이다.

정부는 2030년을 목표로 50만명의 인구이동을 예상하고 있지만，이미 정부청사가 옮겨진 과천을 보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9부2처2청의 공무원들은 다 합쳐봤자 6만명이다.

공무원들만 이동하고 그들의 가족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러기 가족만 늘어나고，과천지역의 상권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세종시도 과천시와 마찬가지로 평일 밤과 주말에는 유령도시가 될 확률이 높다.

세종시를 원안 그대로 만들자는 측은 이미 투자된 비용이 아깝다고 말한다.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정부는 여론，특히 충청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투자된 비용은 매몰비용이므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에서 현재 내부적으로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 등 과학연구기관 1, 2개 부처와 서울대 공대 등의 대학 캠퍼스를 옮겨 과학비즈니스 도시로 만들자는 의견이다.

현재 투자된 비용이 아깝고，실리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이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오유진 생글기자(대원외고 2년) tella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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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국토 균형발전위해 행정기능 빼선 안돼

최근 정부는 세종시를 건립하려던 원안，즉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하는 도시로 건립하려던 계획을 철회하였다.

대신에 기업 · 교육 · 과학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새로운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수년간 추진돼 오던 세종시 계획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노무현 정권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기로 한 목적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 기능과 인구를 분산하기 위함이었다.

이미 일본，호주，브라질，캐나다 등은 우리보다 먼저 행정수도를 이전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계획도시의 탄생으로 오히려 전보다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많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세종시 건설을 수정하려 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일부 이전으로 인해 행정적 비효율이 생기며，자족적 기능을 가진 도시로 성장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행정기능이 집중된 지금의 방식이 접근성면에서 더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세종시 계획의 핵심 목표는 행정수도의 이전을 통한 지방의 성장 촉진에 있다.

또한 정부의 세종시 계획 수정안에서 제시한 기업 · 교육 · 과학 도시에 행정 기능이 추가되면 시너지 효과를 통한 큰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정부가 수정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종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든다고 하면서, 반대로 왜 공무원만의 유령도시를 언급하며 행정기능을 제외시키겠다고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세종시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세종시의 원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콩코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들 이야기한다.

이미 기존에 투자된 비용이 아까워 세종시를 끝까지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미 투자된 비용이 아까워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세종시 계획은 행정기능과 기업，학교 등의 다양한 기능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지방 이전을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찾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세종시 문제가 원안대로 추진되길 바란다.

문경록 생글기자 (영동고 3년) moonkr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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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어려운 원칙을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

"내 입을 보라. 세금 인상은 없다!"

1988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조지 H W 부시가 내세운 철석같은 공약이었다.

부시는 이 공약으로 넓은 층의 지지를 받아 무난하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1989년 부시 정권 출범 이후 미국 경제는 점점 악화되었고 1930년대의 대공항 이후 최악의 경제지표를 기록하였다.

결국 1990년，부시는 세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그는 국가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할 줄 아는 자세，즉 국익을 위해 그에게 기대된 역할을 포기하는 용기가 있었다.

요즈음 한반도 전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의 추진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현재 세종시 추진은 원안(행정도시)과 수정안(녹색 · 과학 · 산업 도시)의 팽팽한 대립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종시의 본 취지는 무엇일까?

세종시는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결정된 정책이다.

따라서 세종시 추진은 실질적으로 인구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측은，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효율성 부분에서도 현재는 정보화 시대，지리적으로 거리가 멀다 하여 효율성을 따지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상 원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부실하기 그지없다.

이들 기관의 공무원이 모두 옮겨 와도 1만명밖에 안 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더해도 1만2000명 정도다.

이들의 가족과 학교 · 상가 · 병원 등에서 일할 사람까지 합쳐도 5만~6만명을 채우기 쉽지 않다.

이는 본 목표인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실제로 종합청사가 이전한 과천시의 경우，겨우 인구 3만명이 늘었을 뿐이었다.

또 거의 모든 나라가 안보와 행정효율을 위해 국가의 두뇌기능을 한곳에 모아두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백악관에 같이 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를 맞댄다.

또 독일의 경우，통일 후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 6개 부처만 남기고 나머지를 옛 동독의 베를린으로 옮겼지만 행정비용만 늘고 효율도 떨어질 뿐이었다.

따라서 정부를 둘로 쪼개 충청도로 이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보다는 수정안의 내용처럼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해 고용 창출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발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신동명 생글기자(교하고 2년) hermigr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