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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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세금이 싫어서?…캘리포니아 떠나 텍사스로 간 머스크
2013년 프랑스에서는 부자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스위스, 영국, 벨기에 등으로 떠나는 ‘세금 망명’이 줄을 이었다. 당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추진한 ‘부자 증세’에 대한 반발이었다. 올랑드는 1년 전 치러진 대선에서 고소득자에게 최대 75% 세율을 적용하고, 대기업에 주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프랑스의 최고세율은 소득세 41%, 법인세 33%로 이미 높은 수준이었다. 올랑드가 당선 후 증세 추진을 본격화하자 기업들도 잇따라 본사를 다른 나라로 옮겼다. 프랑스의 국민배우로 추앙받던 제라르 드파리드외는 불만을 드러내며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세금 너무 높으면 일할 맛 안 난다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란 말이 있다. 납세는 국방, 근로, 교육과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이기도 하다. 정부는 세금을 활용해 국방, 행정, 복지 등 민간이 대신할 수 없는 여러 일을 한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는 국가 운영에 필수적이다. 다만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떼기 시작하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미국의 대표적 공급주의 경제학자인 아서 래퍼가 고안한 ‘래퍼 곡선(Laffer curve)’은 프랑스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할 근거를 제공한다. 래퍼 곡선은 세율과 정부 조세 수입 간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U자를 뒤집어놓은 모양이다. 일반적인 조세 이론에서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증가한다. 래퍼의 생각은 달랐다.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적정 수준(최적조세율)을 넘어서면 경제 주체의 의욕이 낮아져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쉽게 말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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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SBS 예능 '런닝맨'에 나왔어요
전국 중학생과 고교생들이 즐겨 읽는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이 SBS의 주말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에서 상식퀴즈 출제용 신문으로 등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13일 방송된 런닝맨의 제작진은 출연자들 중 상식에 자신이 있다는 출연진을 대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풀도록 했습니다. 퀴즈 진행 방식은 출연진에게 생글생글을 미리 나눠주고 읽게 한 뒤 그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오픈북 형식이었습니다. 무려 10여 분 동안 방송에 노출된 생글생글은 12월 7일자(686호-자유무역이 국가를 살 찌우는 이유)였습니다.첫 문제는 생글 2면에 실린 ‘여성이 임원 될 확률 0.34%-남성보다 7배 어렵다는데’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러닝 메이트가 누구냐는 질문에 [카멀라 해리스]라고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이 기사는 여성이라는 편견과 한계(유리천장)를 뚫고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배우 이진욱 씨가 푼 문제는 6면 ‘숫자로 읽는 세상’ 면에서 출제됐습니다. ‘글로벌 부채가 코로나 여파로 15조달러나 급증했습니다. 그 여파로 신흥국들 중에서 부채를 갚을 수 없다며 [이것]을 선언하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라는 문제에 이진욱 씨는 ‘디폴트’라고 답해서 ‘딩동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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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야 경제가 산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 및 산업 발전의 과정은 기업가정신의 발현과 함께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고, 1950년 6·25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 가히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될 만큼 빈민국이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의 말은 우리나라의 참혹했던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대한민국이 전쟁에서 회복되려면 최소한 100년은 걸릴 것이다.”맥아더 장군뿐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본 이들은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 종군기자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영국 타임지 기자 역시 한국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봤다.“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핀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길 바라는 것과 같다.”1960년대 우리 경제 수준은 아시아에서도 하위권으로, 필리핀을 동경의 대상으로 여길 정도였다. 당시 필리핀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60.2달러였고, 우리나라는 91.6달러였다. 1인당 GDP 수치만으로도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세 배 정도 잘살았다. 1961년의 필리핀은 우리에게 선진국이었던 셈이다. 도전정신과 혁신적 발상으로 온갖 시련 극복하지만 50년이 지난 현재는 어떤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경제적 지위가 완벽히 뒤바뀌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필리핀보다 10배가량 높다. 지금은 도리어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게 됐다. 50년 전만 해도 산업 인프라, 자본, 기술, 경험 하나 없이 저개발 농업국에 불과했던 작은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고작 반세기 만에 철강, 정유·화학, 기계,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등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서며 선진 공업국으로 거듭났다.이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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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크리스마스…따뜻한 마음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구대 경산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 책 3000여 권을 쌓아 만든 ‘소망 북(book) 트리’가 설치됐다. 학생들이 소망 북 트리에 새해 소원을 적은 종이를 붙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지친 몸을 위로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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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은 '돈 갚을 능력에 대한 믿음'…관리 못하면 낭패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깜빡하고 반납하지 않아 연체되면 일정 기간 동안 책을 빌릴 수 없는 것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뒤 약속 기간이 지나도록 지불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잃어 추후에 거래가 어려워진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므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은행에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믿음이 바로 신용이다. 신용이란 무엇일까‘신용(信用)’은 ‘상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 신용에 해당하는 영어단어 ‘credit'은 ‘나는 믿는다(I believe)’라는 의미의 라틴어 ‘credos'에서 유래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신용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처럼 미래 소득을 현재로 이동시켜 생활의 편리성을 높여주고 있어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소비 대부분이 신용을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그 종류는 크게 대출신용, 판매신용, 서비스신용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령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다면 대출신용, 할부계약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판매신용, 휴대폰 전기 수도요금처럼 먼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중에 요금을 지급하는 것은 서비스 신용에 해당된다. 서비스 신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강제 중단되거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이처럼 신용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 신용이 낮을 경우 상품 구입, 휴대폰 개통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거나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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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 車에서 내리지 않고 '휙'…대세가 된 '드라이브 스루'
1930년대 미국 미주리주에 있던 그랜드내셔널은행은 독특한 형태의 점포를 열었다. 소비자가 차를 몰고 와서 방범창 안의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계좌에 입금해 주는 창구였다. 무장 갱단이 대놓고 활동하던 때였던 만큼 부유층의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운전대를 잡은 채 은행원에게 돈만 건네고 시크하게(?) 떠나는 모습은 부(富)를 과시하는 한 방법이기도 했다.이 은행 창구는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사례로 기록돼 있다. 드라이브 스루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운영 방식을 말한다. 유통업계에서는 ‘DT’라는 줄임말도 자주 쓴다. 쇼핑부터 코로나 검사까지 ‘차콕’드라이브 스루가 상품 판매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47년 미국 스프링필드의 햄버거 전문점 ‘레드 자이언트’다.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고속도로인 ‘루트 66’에 자리잡았던 이 가게는 금세 지역 명물이 됐다. 이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빠르게 북미 대륙 전역으로 확산했다. 한국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1992년 맥도날드의 부산 해운대점으로 알려져 있다.몇몇 카페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볼 수 있던 드라이브 스루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층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 의료기관들이 세계 최초로 시도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코로나19 진료소는 세계적 ‘히트상품’이 됐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5분 안팎이면 검사를 끝낼 수 있다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외신들은 높이 평가했다. 미국 등 선진국이 한국을 모방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대거 도입했다.지방자치단체들은 도서·장난감 대여, 농산물 판매, 교과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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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통계지표 중 가장 중요한 하나만 꼽자면? 경제성장률!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3%에서 -1.1%로 높였다. 내년 성장률은 2.8%에서 3%로 올렸다. 2022년 성장률은 2.5%로 봤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품목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재확산하는 만큼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소비와 고용은 종전 전망치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미칠 경제적 충격은 지난 8~9월 재확산 때보다 클 것”이라며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경기 흐름을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제정책 운용의 목표이자 성적표경제신문에 쏟아지는 수많은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 경제성장률이다. 국가경제의 현재 상황과 향후 성장 잠재력을 압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정부에는 경제정책 운용의 중요 목표이자 결과를 보여주는 종합 성적표이기도 하다.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증감률을 가리킨다.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 영토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다. 그 자체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보여준다. ‘실질’이라는 개념이 붙는 이유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착시현상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생산량 변동만을 계산하기 위해서다. ‘증감률’을 보는 것은 과거 시점과 비교해 늘었는지 줄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경제성장률을 활용하면 일정 기간 나라의 경제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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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세계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한국은 내년 2월 무렵
영국에서 지난 8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돼 첫 접종자인 마거릿 키넌 씨(90·왼쪽)가 코번트리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을 맞고 있다. 한국은 백신 확보와 안전성 검증 등으로 이르면 내년 2월께부터 접종을 시작할 전망이다.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