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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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많이 올려도 적게 올려도 시끌…'2022년 최저임금 전쟁'은 이미 시작
2021년이 아직 절반이나 남았지만, 2022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밀당’(밀고 당기기)이 벌써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협의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달 22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노사 간 팽팽한 의견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기싸움’은 일종의 연례행사다. 400만 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 국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변화다. 최저임금(minimum wage)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어느 일터에서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동네 아르바이트생이든 대기업 정규직이든 간에 무조건 시간당 8720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 이걸 어긴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헌법 32조는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저임금 근로자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제가 본격 시행된 것은 1988년부터다. 다만 지난 몇 년 동안만큼 많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온 적은 없었을 것 같다. 2018~2019년치는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고용주들이 반발했고, 2020~2021년치는 인상률이 너무 낮아졌다며 노동계가 들고 일어났다. 최근 4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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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성큼 다가온 여름…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6월 21일은 24절기의 하나로 북반구에서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夏至·Summer solstice)다. 서울 기준 낮의 길이는 14시간46분에 달한다. 지난 16일 서울 한양도성 곡장에서 바라본 도심 위로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이 펼쳐져 있다. 하지를 기점으로 무더위가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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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G7의 법인세율 담합…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흔히 손쉬운 세수 확보의 방법으로 세금 인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 납세자의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세금을 인상했다가는 거센 반발만 불러오기 때문이다. 사실 그 누구도 자기 주머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명징하게 드러난다.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는 달갑지 않은 존재다. 실제로 기업활동은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위축되고, 반대로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활발해진다. 낮은 법인세율로 이득을 본 나라는 바로 아일랜드다. 현재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다.이렇게 낮은 법인세율은 아일랜드를 경제 위기에서 구해내기까지 했다. 2010년 아일랜드는 재정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지만, 3년 만인 2013년 12월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중 최초로 구제금융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답은 법인세율 인하에 있었다. 법인세 낮춰 기업 몰리자 세수 더 늘어난 아일랜드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낮추자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렸고 꽁꽁 얼어붙었던 아일랜드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애플과 구글의 유럽 본사 등이 아일랜드로 옮겨갔다. 세계적 기업이 속속 아일랜드에 둥지를 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됐으며, 아일랜드 경제가 살아났다. 더불어 가계소득 증대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의 세수도 증가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업이 몰리면서 아일랜드 정부가 거둬들이는 법인세가 늘어난 것은 당연했다. 즉 개별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춘 덕분에 전체 법인세의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일관성 있는 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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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고맙다! 코로나 백신…다시 기지개 켜는 '마이스 산업'
스위스의 다보스는 인구가 1만 명 남짓에 불과한 작은 지방도시다. 취리히공항에서 내려 3시간쯤 기차를 타고 가야 닿을 정도로 외진 곳이다. 이 시골마을이 유명해진 계기는 1970년대 세계경제포럼(WEF)을 유치하면서다. 매년 1월 세계 정·재계 유명인사들이 총집결하는 이 행사는 ‘다보스포럼’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하다. 다보스는 국제 회의에 적합한 최신식 행사장, 접근성 좋은 교통망, 아름다운 알프스산의 풍경 등을 동시에 갖춰 컨벤션 개최지로 인기가 높다. 마이스(MICE) 산업을 잘 키워 도시 브랜드를 높인 대표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관광객 끌어모으는 ‘굴뚝 없는 산업’마이스는 기업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앞글자를 딴 말이다. 좁은 의미에서 국제 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하며, 넓은 개념으로 참여자 중심의 인센티브 여행과 대형 이벤트 등을 포함한 융·복합 산업을 가리킨다. 마이스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숙박, 식사, 관광, 쇼핑 등에 상당한 돈을 쓰는 점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마이스 산업은 유럽 국가들이 선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세계 전시면적의 약 20%인 270만㎡ 규모의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에서 가장 큰 다섯 개 전시장 중 네 곳이 독일에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MWC를 유치해 이 행사로만 매년 수천억원을 벌어들였다.마이스로 유입되는 해외 관광객은 대규모 단체인 경우가 많고, 1인당 소비액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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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물가상승률은 어떻게 집계할까…국민들 많이 사는 460개 품목을 보죠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6% 뛰어올랐다. 2012년 4월(2.6%) 이후 9년1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이 이런 오름세를 주도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2.1% 상승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석유제품 가격은 23.3% 올랐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급락했던 석유류 값이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반등한 영향이다. 지난달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1.8%포인트로 집계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의 3분의 2 이상이 두 품목의 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셈이다.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 역시 2%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기·채소값부터 학원·통신비까지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물가상승률이 연중 최저치인 -0.5%를 기록한 데 따른 반사적 효과라는 것이다. 다만 최근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인플레이션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행은 “수요·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의미한다. 손에 잡히지 않는 물가라는 개념을 알기 쉽게 파악하려고 작성하는 것이 물가지수다. 주요 물가지수로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등이 있다. 경제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물가상승률’은 이 중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를 뜻한다.인플레이션의 대표적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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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현대차·SK·포스코·효성 뭉쳤다…‘수소협의체’ 9월 출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부터),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경기 화성의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들 4개 그룹은 수소 분야의 투자 촉진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최고경영자(CEO) 협의체인 ‘수소기업협의체’를 오는 9월 설립하기로 했다. 현대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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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모르는 이에 잘못 송금…7월부터 정부가 대신 받아줘요
최근에는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휴대전화 앱이 있어 친구들과 '더치페이'를 할 때 쉽고 빠르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보니 다른 친구에게 잘못 송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친구에게 잘못 보낸 돈은 친구를 통해 돌려받으면 되지만 친구가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와 같은 착오송금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착오송금을 했다면 반환을 요구해야‘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이나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거래를 의미한다. 인터넷 뱅킹과 간편결제 앱(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발달은 거래를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이와 함께 착오송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권의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4000여 건, 금액은 1조157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만약,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반환청구는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의 금융회사가 아니라, 돈을 보낸 사람(송금인)의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반환청구는 방문신청 외에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금융회사 창구가 영업하지 않는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항상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수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수취인이 고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수취인 계좌가 압류 등으로 출금이 제한돼 있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수취인이 반환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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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낙수효과냐 분수효과냐…4000조원 부자증세 나선 美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3조6000억달러(약 4000조원)에 달하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사진)이 구상한 4조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8일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회계연도에 670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효과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예산안”이라고 했다. 바이든 “경제성장은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모든 국가는 경제 발전을 원한다. 하지만 경제 발전에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두 가지 시각이 바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와 분수효과(fountain effect)다.바이든이 비판한 낙수효과는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결국 경제 전체에 이롭다는 주장이다.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트리클 다운’에서 유래한 말이다.낙수효과를 지지하는 쪽은 보통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다. 미국에선 1980년대 레이건, 최근 트럼프 대통령 등이 낙수효과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폈다.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