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경제 기타
“최대다수 행복 위해 정부간섭은 필수”…주류경제학의 밑거름
(34) 공리주의 창시자 제러미 벤담 왕과 귀족의 지배로부터 유럽 시민을 구하기 위한 지적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됐던 18세기 말, 공리주의 사상을 주창해 당시 개혁의 철학적 기초를 새롭게 확립한 인물이 영국의 사회철학자 제러미 벤담이다. 벤담이 공리주의 철학을 만들어낸 배경엔 법관의 판결을 통해 법을 설계하는 영국의 유서 깊은 '코먼로'(보통법) 전통이 구태의연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그런 법 체계를 뿌리째 개혁하지 않으면...
-
경제 기타
진학목표를 알게 해준 연세대 진로캠프 등
진학목표를 알게 해준 연세대 진로캠프 지난달 초 연세대학교 인천 송도 캠퍼스에서 '연세대학교 학사 지도 교수와 함께하는 진로캠프'가 열렸다.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 캠프에서 학생들은 2박3일 동안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 시작에 앞서 연세대 학부대학 최강식 학장은 “학생들이 how를 연구하지 말고 why를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연세대학교의 교육 목표인 5C(소통/창조/융복합교육/문화적 다양성/크리스...
-
경제 기타
워터파크 음식물 독점판매는 시정돼야 등
워터파크 음식물 독점판매는 시정돼야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 전국의 유명 워터파크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휴가를 온 사람들로 북적인다. 워터파크는 물놀이를 주제로 한 놀이시설. 형태는 수영장과 비슷하지만 보통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전통적인 수영시설보다는 튜브 슬라이드, 파도풀 등을 갖추고 있는 놀이시설이다. 이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워터파크에 입장하기 위해선 특별한 절차...
-
경제 기타
'2500억 국민 혈세' 낭비한 정부의 시장 개입
5년만에 다시 통폐합되는 산업은행의 교훈 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 정책금융공사가 하나로 합쳐진 '통합 산업은행(산은)' 이 내년 7월 출범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0월 산은에서 독립한 정책금융공사는 5년 만에 다시 산은에 통합될 처지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7월1일 통합 산은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8월2...
-
경제 기타
상법 개정안 방향 옳을까요
찬 "재벌 전횡 막고 소수 주주 보호 위해 필요" 반 "사적 자치에도 어긋나고 기업 경영권 위협"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재계와 정치권의 공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 내로 제한해 일반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집행임원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모두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액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강화한 것들이다. 재계...
-
경제 기타
<2> 수요를 유인하는 '미술계의 마법사' 큐레이터
인류의 역사 속에 왕이나 귀족들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증명해보이기 위해 진귀한 물품들을 소유하였다. 고대에는 책이, 중세에는 종교적 유물들이 주요 대상품들이었다. 하지만 시기를 막론하고 진귀한 물품의 중심을 차지한 것은 바로 예술품이었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메디치가(家)는 사회·경제적 위치를 과시하기 위해 진귀한 물품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 독보적인 가문이었다. 은행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조반니 비치 메디치는 예술품들을 몇 대에 걸쳐 수집할...
-
경제 기타
커지는 일본 방사능 공포…불안에 떠는 주변국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지상 저장탱크에서 오염수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최근엔 원전 전용 항만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치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500m 떨어진 항만 입구의 바닷물을 채취해 측정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가 ℓ당 68베크렐로 나타났다”며 “항만 내 다른 4곳의 삼중수소 농도도 52~67베크렐에 달했다”고 25일...
-
경제 기타
농가 '보조금의 역설'…되레 생산성 하락 '부메랑'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자율경쟁의 시장경제가 국부 증진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이 시장실패를 바로잡고 적정한 자원배분을 원활하게 하기도 하지만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과 간섭일 수 있다는 얘기다. 230여년이 지난 현재, 경제학의 아버지가 그토록 경계하고자 했던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시장경제가 흐트러지는 일'이 중국과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졌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것.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