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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보 비대칭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 비대칭은 시장실패의 원인 중 하나다.
② 신호 보내기는 정보가 부족한 주체가 상대방의 정보를 얻기 위해 하는 행위다.
③ 도덕적 해이는 계약 이후 상대방의 행동을 완벽하게 관찰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④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전보다 사고 예방을 게을리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⑤ 중고차 시장에서 품질이 낮은 차량을 거래하게 되는 경우는 역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설]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간 보유한 정보 수준에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시장실패의 원인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역선택은 거래 이전 상대방의 특성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나타난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 이후 정보를 가진 쪽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현상이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역선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신호 보내기, 정보가 부족한 쪽이 상대방의 감춰진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선별이 활용된다.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시·감독 강화나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정답 ②

[문제] 국내의 물가가 상승하는 동시에 산출량이 감소하는 경우를 고르면?

① 새로운 기술개발
② 가계 소비지출 증가
③ 정부지출의 증가
④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⑤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 증가

[해설]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증가로 발생하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발생하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으로 구분된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석유와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생산성 증가보다 빠른 임금 인상 등으로 총공급이 감소하면서 발생한다.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산출량은 감소한다. 정답 ④

[문제] 이 지표로 국가나 기업의 부도 확률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오르고, 낮으면 떨어지는 이 지표는 무엇인가?

① ISM지수
② CRB지수
③ BSI지수
④ 김치 프리미엄
⑤ CDS 프리미엄

[해설]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채권자와 제3의 금융회사 간에 CDS 거래가 이뤄지며, 채무자가 부도를 내면 제3의 금융회사가 채권자에게 원금을 지급한다. 그 대가로 채권자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인 CDS 프리미엄을 낸다. 보험료가 사고 위험이 클수록 비싸지는 것처럼,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은 오르고 낮을수록 떨어진다. 따라서 CDS 프리미엄은 기업이나 국가의 부도 위험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