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① 정부지출을 늘린다. ②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③ 소득세율을 인하한다. ④ 원화 가치를 상승시킨다.
⑤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해설] 경기침체란 기업 생산 및 투자 축소, 실업의 증가, 재고 누적, 소비 감소 등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경기침체에 접어들면 정부나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시행한다.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인하하거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늘린다. 또한 심각한 경기침체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정부지출을 확대한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나 공개시장에서의 국공채 매입 등으로 시중 유동성을 늘려 대응한다. 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 제품의 가격이 오른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고 수출이 감소해 경기가 더 침체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 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경제지표를 알맞게 짝지으면?

① 재정적자율 - GDP 갭률
② 국가부채율 - 합계출산율
③ 실업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④ 레버리지비율 - 가계부채율
⑤ 가계부채율 - 소비자물가상승률

[해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만든 지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합해 계산한다. 만약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면 국민은 같은 상품을 구입하는 데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 설사 임금이 올라 가계소득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명목임금 상승률보다 높으면 가계가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커진다. 또한 구직자가 일할 만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당장의 소득이 없어 소비가 위축되는 등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커진다. 정답 ③

[문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근본적 요인은?

① 자연재해 ② 재화에 대한 선호 변화
③ 통화량 증가율 ④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⑤ 대체재·보완재

[해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은 통화량 증가율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화폐수량설의 화폐수량 방정식에 따르면 M×V=P×Y(M: 통화량, V: 화폐유통속도, P: 물가수준 혹은 가격, Y: 실질 산출량)가 성립한다. 장기적으로 화폐유통속도(V)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실질 산출량(Y)은 생산 요인과 기술에 의해 결정되므로, 통화량(M)이 증가하면 물가수준(P)이 상승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통화량이 빠르게 증가할수록 장기적 인플레이션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다른 요인은 단기적 물가 변동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제 전체의 장기적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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