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자유화·통합화로 국경 장벽 사라져

금융 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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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환경은 현실 경제에서 실제로 금융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일종의 금융 트렌드(trend)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교역은 점점 더 증가하고 국가 사이의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도 점차 풀리면서 각국의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세계의 금융 환경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추세는 금융 자유화, 금융 통합화, 금융 대형화와 겸업화, 금융 증권화, 금융 디지털화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 환경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의 금융 환경을 살펴보려면 금융위기 전후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 이번 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등장한 금융 환경에 관해 얘기하겠다. 다음 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위기 이후에 나타난 금융 환경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금융 자유화금융 자유화는 금융거래의 질서와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 활동에 부과된 각종 규제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전만 해도 신용을 믿고 서로 돈을 빌려주는 거래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에 많은 제약을 가했다. 하지만 일반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기업과 개인의 금융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생겨나면서 금융기관의 설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금리 자유화와 같은 금융 자유화가 추진됐다. 금융 자유화는 경쟁 촉진과 가격 기능 제고를 통해 금융시장의 배분 효율성을 높였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부담, 금융의 경기 순응성 강화에 따른 실물 부문의 경기변동 증폭 등 역기능이 함께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 통합화금융 통합화는 금융의 국제화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개념이다.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이 국외로 자유롭게 유출입되는 현상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24시간 내내 자금 거래가 가능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거래 규칙과 제도가 각국에 적용되며 금융상품도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이뤄진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따라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 간 연계 체제와 금융결제 기구가 구축돼 생겨났다. 다국적 기업 및 은행이 국경을 넘나드는 영업활동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금융 규제의 완화, 해외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 금융기관들의 위험분산 유인 등의 이유로 나타났다. 금융 통합화는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해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했지만, 투기성 단기자금의 유출입이 증가하면서 개별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금융 대형화와 겸업화금융 대형화는 금융기관들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으로 몸집 불리기를 추진하면서 나타났다. 이런 배경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규제완화, 금융 및 실물 시장의 세계화로 인한 경쟁 확대, 재무 성과에 대한 주주 압력의 증대 등이 있다. 대형화된 금융기관의 금융 겸업화도 함께 생겨났다. 금융 겸업화는 한 업종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다른 업종의 고유 업무 또는 부수 업무를 동시에 영위해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은행의 경우 보험이나 증권도 판매하는 겸업화가 나타났고, 많은 금융기관에서 고유업무 이외에 부수 업무의 범위를 늘리고 있다. 금융 증권화금융 증권화는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가 간접금융으로부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을 매개로 한 직접금융으로 이행하는 현상이다. 자금의 주요 수요자인 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을 종래의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인 간접금융으로부터 주식이나 채권을 공모해 조달하는 직접금융 형태로 전환했다. 금융 증권화는 단기 자금시장 중심의 금융으로부터 장기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져왔다. 금융 디지털화1990년대 이후 개인용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등 기술 발달에 힘입어 전자화폐 도입 등 지급결제제도의 혁신이 이뤄졌다.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촉진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계속해서 향상되는 컴퓨터 연산 능력은 금융 디지털화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있다. √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

금융 겸업화는 한 업종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다른 업종의 고유 업무 또는 부수 업무를 동시에 영위해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은행의 경우 보험이나 증권도 판매하는 겸업화가 나타났고, 많은 금융기관에서 고유 업무 이외에 부수 업무의 범위를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