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논술길잡이] 자료 해석·비판 후 자기견해 밝힐 수 있어야

임재관의 인문 논술 강의노트

실전유형으로 보는 차별과 갈등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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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차별과 갈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분류·요약하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자료에 대한 해석 및 비판과 함께, 자기 견해를 기술하는 유형으로 확장해 실전 문제에 적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두 유형의 관점 중 적절한 것을 활용해 위 <자료>의 갑(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갑의 관점으로 이러한 현상을 볼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보시오.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은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뉜다. 거시적 관점을 취하는 대표적 이론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 기능론은 사회를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다고 보는 사회 유기체설을 바탕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한다. 사회도 유기체처럼 상호 의존적인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은 사회 전체의 합의에 따라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다. 기능론은 일시적으로 사회가 갈등으로 인한 불안정의 비정상적 상황에 빠지더라도 유기체가 항상성을 갖듯 사회가 조화와 균형을 회복할 힘을 갖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이 관점에서는 차등 분배로 인한 사회 불평등은 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당하다.

이와 달리 갈등론은 사회가 서로 대립하는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직업이나 소득 등 사회적 가치가 희소하므로 갈등은 불가피하며 사회의 불평등을 타파할 사회 변동을 추구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갈등은 정상적 현상이다. 지배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분배 기준이 사회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불평등은 부당하고 해소해야 할 대상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균등 분배를 지지하게 된다.

-교과서 『사회문화』, 지학사

[문제 2] 아래는 성과급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 1에서 분류한 관점 각각에 토대를 두었을 때 성과급 제도에 대해 찬성할 것인지 혹은 반대할 것인지에 대해 답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성과급 제도란?

성과급 제도는 작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쟁적 시스템을 원하는 많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다.

[해설] 문제 1의 유형인 해석과 비판 중 비판에서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서로를 대조해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상 주장의 오류나 허점을 밝히면서, 이 주장이 미래에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 추론해보는 것도 좋은 비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비판적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혹은 농림 및 어업에서 낮은 임금이 정당한가? 필요한가?

- 교육 수준에 따른 소득 차이가 나타나는데, 교육 수준은 개인의 노력과 재능에만 비례하는가?

- 임금이 높은 직업군이 더 많은 재능과 관련된다고 단정 지어도 되는가?

- 기능론은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문직이 이 사회에 ‘더’ 필요한가?

- 교육 수준이 소득수준을 결정하도록 둔다면 구성원의 박탈감은 용인 가능한 수준일까?

- 직업군에 따른 임금 격차를 용인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부 직업군의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 사회가 돌아갈까?

2번 문제의 자기 견해 유형에서도 구체성은 필요합니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구체적 설명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입니다. 지난 호에 있었던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1번 답안>

<자료>의 갑은 차등 분배가 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기능론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료 1>에서는 가구주의 교육 수준이 소득수준과 비례한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료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2>에서 전문화되어 있거나 고도화된 산업에서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인다. 즉 교육을 더 많이 받아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게 될수록 보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직업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진다. 갑은 이러한 현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기능론적 관점 중에서도 <제시문 3>의 논리와 동일하다. <제시문 3>에서는 유능력자에게 정당한 급부를 제공해야 사회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갑도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갑의 생각은 농림, 어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 같은 단순 서비스 제공업에 대해 비전문적 업무이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주어도 된다는 논리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여기서 서비스업과 1차산업이 사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이라면, 갑은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와 빈곤층의 노동력 제공이 사회에 필요하다는 기능론적 관점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직업군에 따른 차등임금의 정당성과 교육 수준의 계급화라는 두 측면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우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직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농림, 어업에 들어가는 노동량이 전문직에 비해 낮은 것이 아니며 이 직업군 또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임금이 높은 전문 과학 분야나 기술 서비스업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회와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것은 오히려 기본서비스업이나 1차산업의 힘이 더 크기도 하다. 게다가 갑과 같은 기능론적 관점은 사회 모든 분야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임금의 차등적 지급은 일부 분야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모순적이기도 하다. 결국 기능론적 관점은 사회의 필수적 직업군을 기피 대상과 사양산업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또한 교육 수준의 계급화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다. <자료 1>에서 더 높은 교육 수준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제시문 2>와 같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의 자녀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이미 사라져 있기도 할 것이다. <제시문 3>에서 말하는 것처럼 ‘재능 있는 이’들에게 그에 부합하는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소득으로 교육 수준이 결정된다면 이는 <제시문 4>에서 지적한 부의 대물림일 뿐이다. 따라서 이런 차이를 그대로 두면 개인들이 겪을 박탈감이나 임금 계급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2번 답안>

기능론적 관점은 성과급 제도에 찬성할 것이다. 성과급 제도는 <제시문 3>에서 말하듯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해 많은 보수를 받음으로써 그 능력을 인정받는 제도이므로 바람직하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경력도 많고 열심히 일해 그 조직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직원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직원들은 자신이 투입한 만큼 산출을 얻는다고 느끼면 합리적 방법으로 분배되었다고 여기고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이며, 결국 회사는 더 발전한다. 그뿐 아니라 성과급 제도는 개개인을 서로 경쟁자로 만들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게 스스로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즉 <제시문 1>의 주장처럼 기업이라는 작은 사회 전체가 유기체적으로 진화한다는 것이다.

임재관 대치유클래스 임재관입시논술 원장

반면 갈등론적 관점은 성과급 제도에 반대할 것이다. <제시문 4>에서 말하는 대로 성과급 제도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성과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임금 총액의 변화는 없다. 다만 자본가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본가에게 유리한 성과급 보상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뿐이다. 결국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은 자본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만 낳는다. 한편 성과급 제도는 개인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제시문 2>에서 철거 계고장을 받은 가족들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소득은 개인과 가족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핵심이다. 그런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면 단지 벌점 같은 의미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막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과급 제도에 반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