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기술 개발과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 일깨워

(117) 내생적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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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제성장 모형은 ‘내생적(endogenous) 경제성장’이라고 불리는 성장 모형이다. 지난주에 배운 솔로 경제성장 모형은 선진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과정을 발전된 기술의 투입으로 설명했을 뿐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은 생산요소의 지속적 투입을 통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과 달리 경제성장의 요인을 경제 내 상호작용에서 찾는 특징이 있다. 이 모형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 중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경제모형으로 나뉜다. 연구개발이나 국제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설명하기도 하고 교육과 인적자본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연구개발과 경제성장연구개발을 통해 경제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은 가장 대표적인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 중 하나다. 이 모형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을 상품을 생산할 때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부문에도 투입함으로써 기술 발전 수준을 결정한다.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하는 노동과 자본은 한계생산 체감의 특징을 지니지만, 연구개발에 투입해 기술 발전에 사용하는 노동과 자본은 제한받지 않고 생산성을 계속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연구개발의 성과물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나 산업으로 파급되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경제는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국제무역과 경제성장국제무역이 경제성장의 요인이 되는 것도 결국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 무역의 규모가 커질수록 선진기술을 흡수할 기회를 얻게 되므로 기술 발전을 이루기 쉬워 경제성장이 용이해진다. 나아가 국제무역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시장을 전 세계로 넓힘으로써 기술 발전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장점도 얻게 되므로 더 큰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해준다.인적자본과 경제성장한 나라가 보유한 기술은 교육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에게 전달돼 축적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로 노동에 투입해 생산을 증가시키거나 교육에 투입함으로써 더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단순노동과 물적자본의 경우 한계생산이 체감하지만 축적되는 인적자본은 다양한 경로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한계생산 체감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한다.내생적 성장 모형의 특징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입증했다. 하지만 이 모형에 따라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낙후된 국가일수록 연구개발이나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는 데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충분히 성장한 나라에서 더 많은 노동이나 자본을 연구개발이나 인적 투자에 활용하게 된다. 선진국과 저개발국가 사이의 기술 수준 격차는 더욱 커져 1인당 GDP의 격차도 줄지 않고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술과 인적자본이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이 모형은 경제성장에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거나 인적자본이 더 많이 축적되면 여러 분야의 생산 현장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다른 기업도 신기술과 인적자본의 혜택을 보게 되므로 이들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공재는 시장에서 사회가 원하는 규모로 공급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개입해 최적 수준으로 공급에 나서야 한다. 최적 수준의 기술과 인적자본이 공급되도록 정부가 나서서 연구개발 및 인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투자가 증가할수록 경제는 더 빨리,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거나 인적자본이 더 많이 축적되면 다른 기업도 혜택을 보게 되므로 이들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공재는 시장에서 사회가 원하는 규모로 공급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개입해 최적 수준으로 공급에 나서야 한다. 최적 수준의 기술과 인적자본이 공급되도록 정부가 나서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인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