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KC 미인증 직구 금지, 대통령실이 뒷수습했다

생각하기와 글쓰기

발표후 소비자 반발 거세지자
대통령, 주말에 직접 철회 지시
정책실장 "정책 혼선에 사과"

성태윤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구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와 이후의 혼선에 대해 지난 20일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직구 규제 계획 백지화와 대통령실 공식 사과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 완구, 조명기구, 살균제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전에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수입 통관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19일 정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주말 사이 정부 부처에 백지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까지 잇따라 비판 메시지를 내놓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성 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이어졌고, 14개 부처의 실무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황이었다”며 “안전성 강화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 소비자 선택권 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TF의 결정은 정책실장 등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병욱 한국경제신문 기자NIE 포인트1. 어떤 점에서 해외직구에 끌리는지 친구들과 경험을 공유해보자.

2. 소비자 선택권 못지 않게 국민 안전도 중요한 가치이다. 이에 대해 토론해보자.

3. 설익은 정책,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