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토) 테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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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통화량 증가율, 실질경제성장률, 실질이자율이 각각 6%, 3%, 0%일 때, 아래는 화폐수량설과 피셔효과를 이용해 도출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단,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3%다.
(2)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5%다.
(3)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6%다.
(4) 인플레이션율은 3%고, 명목이자율은 6%다.
(5) 인플레이션율은 3%고, 명목이자율은 10%다.

[해설] 화폐수량설의 화폐수량 방정식(M×V=P×Y)을 증가율로 나타내면 △M/M+△V/V=△P/P+△Y/Y가 된다. 주어진 정보에서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기에 △V/V는 0이다. 이를 식에 대입하면 6+0=(△P/P)+3이므로 인플레이션율은 3%다. 피셔효과는 경제주체들이 실질이자율과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 명목이자율을 설정한다는 이론이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0)+(예상)인플레이션율(3%)이므로 명목이자율은 3%다. 정답 ①

[문제2] 완전고용 상태에서 실질 생산량이 결정되고 화폐의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 물가와 통화량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이론은?

(1) 구매력평가설
(2) 일물일가의 법칙
(3) 토빈(Tobin)의 이론
(4) 고전적 화폐수량설
(5) 보몰(Baumol)의 재고이론적 접근

[해설] 고전적 화폐수량설은 시간 흐름에 따라 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화폐의 유통 속도는 제도적 요인 및 거래관습에 의해 일정한 상숫값을 가지고, 실질국민소득(생산량)은 언제나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고정된 값을 갖는다. 따라서 화폐 공급량 변화는 물가 변화를 가져오므로 통화량과 물가는 정비례한다는 주장이다. 즉 유통되는 화폐 양이 화폐가치를 결정하고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의미다. 이를 고전적 화폐수량설이라고 한다. 정답 ④

[문제3] 유동성 함정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무한탄력적인 상태다.
(2) 대표적인 사례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를 꼽을 수 있다.
(3)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크게 나타난다.
(4) 정부 지출이 증가해도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 효과는 극대화된다.
(5)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아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설] 유동성 함정이란 이자율이 아주 낮으면 통화량을 아무리 늘려도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다. 케인스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통화량을 늘렸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제기한 주장이다.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시중에 현금이 넘쳐 구하기 쉬운데도 기업의 생산·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계속 침체에 빠지는 상태가 된다. 이때 경제주체들은 자산을 화폐로 보유하고자 하므로 화폐수요곡선은 수평선으로 이자율에 대해 무한탄력적인 상태가 된다. 유동성 함정은 경기가 침체할 때 나타나므로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