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문제는 국내 업체는 트래픽 점유율이 낮은데도 ISP에 매년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부담을 회피하며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부담을 놓고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벌이다 지난해 9월 전격 합의해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구글은 여전히 망 사용료를 ISP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 통신사는 이미 가입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CP에게 망 사용료까지 요구하면 ‘이중 과금’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반면 ISP는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려면 글로벌 CP가 트래픽 점유율에 걸맞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맞서고 있다. 통신사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더 구축해야 하는 만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8개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가 폭증하고 트래픽 과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나 국가 전체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합리적 분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소비자에 부담 전가… 사회적 논의 속도 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