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물가안정목표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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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2%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도한 긴축으로 성장 잠재력을 해칠 수 있으니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올리면 고(高)물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 2023년 8월 28일 자 한국경제신문 -

이는 미국 중앙은행(Fed), 유럽중앙은행(ECB)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물가상승률 2%를 넘는 선에서는 금리인상 등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이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중앙은행은 왜 물가 목표치로 1%도 3%도 아닌, 2%를 제시하는 걸까요. 물가안정만이 통화정책의 목표인 걸까요? 오늘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의 근간인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의 목적은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경제성장, 국제수지 균형 등 거시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 중 물가안정은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량이나 환율 같은 중간 목표를 두고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정해 이를 달성하려 하는 통화정책 운영 방식입니다. 정책당국이 물가안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통화량, 이자율, 환율, 기대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 최대한 목표에 근접시켜가는 것이죠.

물가안정목표제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1989년 처음 도입한 이후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사이에서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15%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뉴질랜드는 물가상승 목표치를 2%로 정했습니다. 실제 목표치는 1%였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실제 물가보다 높게 계산되는 ‘상향 편향(upward bias)’이 존재하고, 물가상승률이 1%일 때 상향 편향이 0.75%p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반영해 2%를 목표치로 잡은 것이죠.

미국은 물가안정목표제를 공식 천명하진 않았지만 2%를 최대 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장기 물가 목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 Fed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고 안정적이어서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 물가안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도 3%도 아닌 2%가 바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숫자란 것이 Fed의 판단입니다.

‘대세’로 굳어진 듯하던 2% 물가안정목표제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9.1%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2%의 물가 목표치를 유지하다가 자칫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올리비에 블랑샤르 MIT대 교수,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등 여러 석학은 물가안정을 위한 Fed의 적정 목표치를 현재의 2%에서 3%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쉽게 내려가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띠고 있는데, 2% 물가로의 회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과도한 긴축으로 경기 충격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중앙은행들은 물가 흐름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물가 목표를 수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축정책의 신뢰도가 급락하고 통화 완화 기대감으로 물가가 오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2% 물가안정목표제가 전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주요국이 일방적으로 물가 목표를 변경해 금리를 조정할 경우 환율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과연 어느 쪽의 말이 맞을까요. 중앙은행의 긴축이 물가상승률을 2%까지 낮출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경기는 어떤 흐름을 탈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고윤상/황정환 한국경제신문 기자NIE 포인트1. 물가안정목표제가 무엇인지 공부해보자.

2. 물가안정 목표를 2%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알아보자.

3.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반론을 정리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