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술대회]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라 정의할 수 있는가

제2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술대회

청소년부 대상
이지안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제주

1. 서론
부(富)는 사전적으로 ‘넉넉한 재산’이라는 뜻이며, 주로 개인이 소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부를 특정 국가로 확대한 넓은 의미의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 개인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소득수준을 넘어 여유로운 문화와 여가 활동이 가능한 경제적 수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경제적 지표상 부유한 국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국민 대부분은 자신을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본론
경제적 수치를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2021년도 국내총생산(GDP)은 1조8100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드는 수치다. GDP만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부유한 국가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1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로 3만5110달러로, 191개국 중 28위다. 해당 수치들은 대한민국이 부유한 국가임을 나타낸다.

그런데도 국민의 인식 속에는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가 아니다. 이는 생활 만족도에서 드러난다. 통계청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의 생활 만족도 수치가 10점 총점에 5.94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OECD에서 작성하는 ‘더 나은 삶 지수(BLI)’에 따르면 2022년도 OECD 회원국의 생활 만족도 평균은 6.7점이다. 대한민국은 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에 그치며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낮은 임금 등을 꼽을 수 있다. 목표 지향적 국민성이 삶의 여유를 찾기보다 과도한 경쟁에 매달리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도 삶의 만족도 역시 높은 국가가 있다. 독일은 세계 16위의 1인당 GNI를 기록하면서도 7.3점이라는 국민 생활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의 주된 요인은 취업률이다. 독일은 77.30%라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한다. 독일은 일부에 치우친 생산성과 소득만 합산한 표면적 부가 아닌 국민 다수가 만족하고 평균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 주는 진정한 부를 보여준다.

3. 결론
경제지표와 삶의 만족도 간 괴리를 좁히려면 국민의 삶의 질을 낮추는 근본적인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적 성장률만을 위한 소비 주도형 정책 대신 청년 취업, 인구 감소, 소득 불균형 등의 해소를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연 근무제, 재충전 데이 등 기업의 매출보다는 국민의 일과 생활 간 균형을 배려한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지나친 경쟁보다 스스로가 삶의 여유를 찾는 정서적 측면에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본주의 가치와 철학을 생각해 보는 성숙한 시민 의식 또한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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