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술대회] 예상치 못한 고(高)인플레이션 원인과 해결 방향

제2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술대회

대학부 대상
백원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글로벌 경제의 시선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단어를 뽑으라면 무엇일까? 아마도 ‘인플레이션’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 여파 이후인 2012년 1월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19년 12월까지의 전년 대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하 CPI 상승률)이 약 1.3%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기간에는 평균 약 2.9%로 치솟았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高)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하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를 급격히 끌어내린다. 반면 경제성장률에 걸맞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실질이자 부담 하락과 판매 수익성 확보를 통해 기업의 설비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또 다른 핵심은 ‘예상치 못함’이다. 예상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들이 물가상승을 금리나 임금 결정 등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의 민간 경제 왜곡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민간 경제를 크게 왜곡한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명목임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려 가계의 실질 소비수준을 감소시키고, 실물 자산 수요를 증가시켜 실물 자산 가격의 상승을 야기한다. 부유층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통해 어느 정도 헤지가 가능하지만, 대다수는 자산 소득보다 임금 소득 의존도가 높아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사회 불평등을 심화한다. 실제로 2019년 기준 보유 자산 가치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약 142배였지만, 2021년에 그 차이는 약 251배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과 같은 총공급 충격도 주요 요인이지만, 더 근본적 원인은 중앙은행의 과잉 유동성 공급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잉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 자산 시장은 비대해졌지만, 저성장 환경 속에서 실물경제 내 자산 효과는 미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실물경제에 충격을 가져왔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야기한 누적된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흘러 들어가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는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명언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경제학자 핀 키들랜드와 에드워드 프레스콧은 중앙은행이 재량적으로 통화정책을 펼칠 경우, 인플레이션 예측이 어려워져 민간 경제를 왜곡하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책 효과를 감소시키는 동태적 비일관성(dynamic inconsistency)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테일러 준칙(Taylor’s rule)과 같은 원칙을 확고히 준수해 정책 신뢰를 확보하고, 인플레이션 예측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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