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연금개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열린 제200회 밀레니엄포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 6%에서 9%로 인상한 뒤 한 번도 높이지 않았고 2007년 이후에는 개혁 시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그간의 연금개혁은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단순히 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춰서 될 일이 아니며 구조개혁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6월 12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
학생들에게는 ‘연금’이란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 18세를 넘어 소득이 생길 때부터 은퇴를 하고, 언젠가 생을 다할 때까지 연금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친숙한 존재가 됩니다. 대체 연금이 무엇이길래 매일같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보통 연금개혁을 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은 공적연금입니다. 그 대표주자가 국민연금입니다. 국가에서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모두 가입해야 하는 강제적 성격을 띱니다. 국민에게 소득이 있을 때 강제로 저축하게 해 노후를 준비하게끔 해주는 것이 이득이란 게 공적연금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국민연금을 왜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재의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번 돈의 9%를 내면 가입 기간 월평균 소득의 최대 40%를 매월 보장해줍니다. 연금 지급액도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높여줍니다.

지난 3월 정부는 현재 제도가 이어질 경우 국민연금의 미래가 어떨지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 기금이 완전 고갈되고, 이후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가입자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걷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금이 언젠가 고갈되는 이유는 저출산 때문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4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소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태어났을 당시엔 한 해 출생아 수가 90만~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뒤 약 20~30년이 지나면 직장인이 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냅니다. 그리고 20~30년 일한 뒤 노인이 돼 은퇴하면 연금을 받죠.

올해 국민연금을 내는 가입자 수는 2199만 명, 연금 수급자는 527만 명으로, 일하는 사람 4명이 1명의 은퇴자를 부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 40년 뒤인 2060년엔 가입자 1251만 명, 수급자는 1569만 명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혜택은 그대로니 이런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2055년 이후엔 국민연금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공적연금의 운용 방식은 크게 적립식과 부과식으로 나뉩니다. 적립 방식은 보험료를 거둬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예측대로면 2050년대 초반까지 연금을 받는 사람보단 내는 사람이 많은 국민연금은 큰 틀에서 적립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쌓아둔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은 부과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부과 방식은 그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당대 젊은 세대로부터 세금이나 보험료로 거둬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인구 고령화로 연금 고갈…제도 바꿔야 지속가능해요
국민연금 운용 방식을 변경할 경우 문제는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지속하려면 보험료율(부과 방식 필요보험료율)을 2060년 29.8%, 2070년 33.4%, 2080년 34.9%로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개혁 뉴스가 잇따라 나오는 이유는 암울한 미래를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금개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큰 틀에선 ‘더 내고 덜(그대로) 받는’ 것을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65세부터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황정환 한국경제신문 기자NIE 포인트1.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자.

2. 연금이 고갈되는 이유를 정리해보자.

3. 연금제도 개혁을 주제로 토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