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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로 연금 고갈…제도 바꿔야 지속가능해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열린 제200회 밀레니엄포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 6%에서 9%로 인상한 뒤 한 번도 높이지 않았고 2007년 이후에는 개혁 시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그간의 연금개혁은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단순히 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춰서 될 일이 아니며 구조개혁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6월 12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 학생들에게는 ‘연금’이란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 18세를 넘어 소득이 생길 때부터 은퇴를 하고, 언젠가 생을 다할 때까지 연금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친숙한 존재가 됩니다. 대체 연금이 무엇이길래 매일같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보통 연금개혁을 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은 공적연금입니다. 그 대표주자가 국민연금입니다. 국가에서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모두 가입해야 하는 강제적 성격을 띱니다. 국민에게 소득이 있을 때 강제로 저축하게 해 노후를 준비하게끔 해주는 것이 이득이란 게 공적연금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국민연금을 왜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재의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번 돈의 9%를 내면 가입 기간 월평균 소득의 최대 40%를 매월 보장해줍니다. 연금 지급액도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높여줍니다. 지난 3월 정부는 현재 제도가 이어질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