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효과보다 부작용 우려되는 비만세 도입

가장 우려되는 것은 비만세가 저소득층이 많이 구매하는 품목에 부과될 것이라는 점이다. 세금 부과로 식품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진다.

비만이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비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만세란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식품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설탕과 지방 함유량이 높은 식품과 음료에 세금을 붙여 소비가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비만세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한국인의 비만율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비만율이 40%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졌다.

비만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돼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비만세를 도입해 비만율을 낮춘다면 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콜롬비아는 가당 음료 등에 비만세를 도입한 뒤 저소득층의 과체중률이 1.5~4.9%포인트, 비만율이 1.1~2.4%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비만세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비만세가 저소득층이 많이 구매하는 품목에 부과될 것이라는 점이다. 세금 부과로 식품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진다. 세금이 붙지 않는 외국산 식품 수입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덴마크는 2011년 비만세를 도입했지만 식품 가격만 올리고 소비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아 1년 만에 폐지했다. 역효과가 우려되는 비만세보다는 기업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싼 가격에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최혜리 생글기자(부산강서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