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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공급 가격은 시장에서 기업이 받고자 하는 최고 가격이다.
②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화하면 그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한다.
③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의 균형이 달성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
④ A재와 B재가 보완 관계라면, A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B재의 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⑤ 가격기구가 시장에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가격 신축성과 완전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해설] 공급 가격은 시장에서 공급자(기업)가 받고자 하는 최저 가격이다.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성된 가격에 따라 경제적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A재와 B재가 보완 관계라면, A재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B재의 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B재의 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가격기구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가격 신축성과 완전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정답 ①
[문제] 이자율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 중 실증경제이론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이자율은 상승한다.
② 완전고용 경제에서 저축이 증가하면 실질이자율이 하락한다.
③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해 알 수 있다.
④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춰 대응한다.
⑤ 이자율을 낮추는 것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사회후생에 바람직하다.
[해설] 경제이론은 실증경제이론과 규범경제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증경제이론은 사실에 대한 분석이다. 일정한 수치로 증명 가능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규범경제이론은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다. 이런 분석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보기 중 ‘이자율을 낮추는 것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사회후생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가치판단이 들어간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문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하자. 이때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교역조건이 악화될 것이다.
ㄴ.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이 상승할 것이다.
ㄷ.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ㄹ. 실질 국민총소득이 실질 국내총생산보다 커질 것이다.
[해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교역조건을 악화시킨다. 교역조건은 한 나라의 상품과 다른 나라 상품의 교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수출 상품 1단위와 교환으로 얻어지는 수입 상품 단위 수를 말한다.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동일한 수출량으로 더 적은 물량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구매력이 낮아진다. 또한,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소득지표인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실질 국내총생산(GDP)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