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가격규제

정부에 의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상한가격이 설정되면 시장가격은 균형가격까지 상승하지 못하고, 거래는 균형가격보다 낮은 상한가격에서 이뤄진다. 상품이 거래되는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으므로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공급량은 그에 미치지 못해 거래가격만 낮아졌을 뿐 실제 거래량은 시장균형가격에서의 거래량보다도 감소한다. 부족한 공급량을 누구에게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선착순으로 상품을 공급하거나 판매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파는 경우도 생긴다.
시장균형가격에선 구매를 원하는 모든 소비자가 상품을 살 수 있는 데 비해 가격상한제로 초과수요가 나타나면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 중 일부는 구매할 수 없게 되므로 가격 하락의 혜택을 일부 소비자만 누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결국 상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암시장이 등장하게 된다. 가격하한제가격하한제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가격 이하로는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판매가격의 최저치를 정해놓는 것이므로 최저가격제(price floor)라고도 한다. 상품시장에선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산물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지지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한다. 가격하한제는 상품시장보다는 노동시장에서 더 빈번하게 시행된다. 가격하한제 역시 하한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돼야만 시장균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줘 정책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하한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시장가격은 균형가격까지 낮아지지 못하므로 균형가격보다 높은 하한가에서 거래가 이뤄진다. 상품이 거래되는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으므로 공급량은 증가하지만 수요량은 그에 미치지 못해 거래가격만 높아질 뿐 실제 거래량은 시장균형가격에서의 거래량보다 작다.
시장균형가격에서는 판매를 원하는 모든 생산자가 상품을 팔 수 있는 데 비해 가격하한제로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과도한 공급량 탓에 판매를 원하는 공급자 중 일부는 판매할 수 없어 가격 상승의 혜택을 모든 생산자가 누리지는 못한다. 가격규제의 비효율성시장에서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 너무 과도하게 상품을 생산해도 안 되지만, 너무 부족하게 생산해 소비자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안 된다. 자원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켜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없도록 배분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된 것이다.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교환이 허용돼야 한다.
![[경제학 원론 산책] 자원배분 비효율성 일으켜 순사회편익 줄여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AA.30996876.1.jpg)
따라서 순사회편익은 균형가격에서 거래가 이뤄질 때보다 C+E만큼 감소한다. 이는 자원 이용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 기억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