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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용 효율성 높이는 게 금융의 역할

금융시스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이번 주에는 금융이 자체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역할을 살펴보겠다. 금융이 자금 중개라는 기능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핵심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앞서 경제 현상은 선택 행위이며, 현대 경제는 시장을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을 통해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시장이 언제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도 때때로 경제에 개입한다. 하지만 현대 경제는 시장을 근간으로 작동하는 게 현실이다. 시장경제가 등장해 자리를 잡으면서 금융현상도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금융이 경제에 미치는 역할이라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 금융과 화폐상품 거래가 화폐를 이용해 이루어지듯, 금융 거래도 화폐를 통해 발생한다. 화폐로 상품을 교환하게 되면서 물물교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던 시기와 달리 상품을 더 많은 곳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고, 상품 생산도 더 늘어났다. 만약 금융이 물물교환처럼 이루어진다면 사용하고 남는 상품을 상대방에게 빌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여분의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이 된다. 이와 같은 금융을 통해서는 차입하고 싶은 사람이 쉽게 차입할 수 없어 상품 거래처럼 금융 거래의 규모 역시 클 수 없을 것이다. 상품 거래가 화폐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희소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금융 거래가 더 많아진 것도 결국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금융과 자원배분상품 거래에서 화폐의 이동은 상품 거래의 대가인 것처럼, 금융 거래에서도 화폐 이

자원배분 비효율성 일으켜 순사회편익 줄여요

정부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수요자 또는 공급자에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생산요소의 가격에 규제를 가한다. 상한가격을 정하는 것을 가격상한제라 하고 하한가격을 정하는 것을 가격하한제라고 한다. 가격상한제가격상한제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판매가격의 최고치를 정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가격제(price ceiling)라고도 한다. 상품시장에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료 상한제가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가격상한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반드시 낮게 설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한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돼야만 시장균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정부에 의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상한가격이 설정되면 시장가격은 균형가격까지 상승하지 못하고, 거래는 균형가격보다 낮은 상한가격에서 이뤄진다. 상품이 거래되는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으므로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공급량은 그에 미치지 못해 거래가격만 낮아졌을 뿐 실제 거래량은 시장균형가격에서의 거래량보다도 감소한다. 부족한 공급량을 누구에게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선착순으로 상품을 공급하거나 판매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파는 경우도 생긴다.시장균형가격에선 구매를 원하는 모든 소비자가 상품을 살 수 있는 데 비해 가격상한제로 초과수요가 나타나면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 중 일부는 구매할 수 없게 되므로 가격 하락의 혜택을 일부 소비자만 누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결국 상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암시장이 등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