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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시장경제에서 가격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이 아닌 것은?① 정보의 전달
② 유인의 제공
③ 경제의 안정
④ 소득의 분배
⑤ 생산요소의 배분
[해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에게 그 재화의 상대가치가 상승했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재화의 소비를 억제하도록 한다. 동시에 생산자들에게 그 재화를 생산하면 수익성이 커진다는 신호를 보낸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생산 기업에 더 많이 생산할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기업도 새롭게 그 상품의 생산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가격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가치를 생산할 방법을 선택하게 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자는 노동의 사용을 줄이고 자본 등의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생산요소 시장에 참여해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생산물을 구매한다. 정답 ③
[문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정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국채의 매입
② 기준금리의 인하
③ 재할인율의 인하
④ 법정 지급준비율의 인하
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
[해설] 총수요 관리를 위한 경제정책은 크게 통화량과 이자율의 조정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하는 통화정책과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으로 나뉜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경기 부양책을, 경기가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경기 안정책을 운용해 총수요를 관리하려 한다. 국채 매입이나 기준금리 인하, 재할인율과 법정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정책수단 모두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해당한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은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정정책 중 하나다. 정답 ⑤
[문제]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
② 공급 가격은 시장에서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고 가격이다.
③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화하면 그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한다.
④ 가격기구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가격 신축성과 완전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⑤ 상품 A, B가 대체 관계면, A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상품의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해설] 공급 가격은 시장에서 공급자(기업)가 받고자 하는 최저 가격을 말한다.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성된 가격에 따라 경제적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때 가격기구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가격 신축성과 완전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화하면 그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한다. 상품 A와 B가 대체재 관계라면 A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A재의 수요는 줄고 B재의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B재의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