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시장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게임이론으로 과점시장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자연독점은 범위의 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
③ 시장은 판매자의 수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독점적 경쟁시장은 기업들의 제품 차별화와 관련이 깊다.
⑤ 독점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정해진다.

[해설] 과점시장에서 한 기업의 가격(생산량) 조정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쟁 기업의 가격(생산량) 조정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상호의존성 때문에 과점기업은 의사결정 시 상대방의 반응까지 고려하는 전략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게임이론은 이를 연구하는 것이다. 시장은 판매자 수에 따라 완전경쟁,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등으로 나뉜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고, 다수 기업이 존재하지만 각 기업이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한다. 독점기업에서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한계비용이다. 자연독점은 초기에 막대한 설비투자 비용이 소요되나 추가적인 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이 매우 낮은 경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고정비용이 급속히 낮아져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 정답 ②

[문제] 도덕적 해이에 관한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팀별 수행 평가 중 구성원의 일부는 발표 준비를 게을리한다.
②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일부 직원이 태만하게 근무한다.
③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
④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는 가입 이전보다 화재방지 노력을 게을리한다.
⑤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높이면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자금차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해설] 정보 비대칭성은 감춰진 특성과 감춰진 행동의 상황으로 구분된다. 감춰진 특성의 상황은 거래 시 상대방의 특성(혹은 거래되는 재화의 품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 즉 거래당사자 사이에 정보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경우다. 대표적인 예로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중고차 품질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중고차 시장이다. 이때 역선택이 발생한다. 반면, 감춰진 행동의 상황은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느 일방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거나 통제 불가능한 상태다. 화재보험 가입 이후 보험가입자가 화재예방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도덕적 해이로 연결된다. 문제에서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높이면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자금차입을 하려는 것은 감춰진 특성의 상황인 역선택의 문제다. 정답 ⑤

[문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하자.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화가치의 하락
② 채권가격의 하락
③ 통화량 증가율의 감소
④ 총수요의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⑤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와 물가 하락

[해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금리가 해외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져 원화가치가 상승한다. 채권가격은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채권가격은 하락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과열된 경기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화량 증가율의 감소, 실질 GDP의 감소와 물가 하락을 이끌 수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