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앞으로 독자적인 민간·군사용 위성과 우주전력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관련 기술에 대한 제약이 없어졌으므로 한국의 우주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생글기자 코너]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우주산업 발전 기회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A.26712487.1.jpg)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갖춘 친미 국가 이란이 혁명 이후 반미 위협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미국은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됐다. 한국도 이란 같은 꼴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한 미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사거리 180㎞, 탄두 중량 300㎏ 이하로 제한했다. 북한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이후로 네 번의 개정안을 통해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었다. 2017년에는 탄두 중량의 제한을 없애고 사거리를 800㎞까지 늘리는 데 합의했다. 한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의 현무-2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한 모든 제약을 해제했다. 한국은 이미 미사일지침 개정 전에 최대 사거리 1500㎞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거리 3000㎞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도 고성능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어떤 바람을 불러올 것인가.
다수의 전문가는 한국이 앞으로 고성능 미사일도 개발하겠지만, 자체적인 우주로켓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옆 나라 일본은 이미 엡실론, 하야부사 같은 자체 로켓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도 앞으로 독자적인 민간·군사용 위성과 우주전력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관련 기술에 대한 제약이 없어졌으므로 한국의 우주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이건희 생글기자(대구 조암중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