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우주산업 발전 기회로
수십 년간 족쇄가 채워져 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지난달 22일 해제됐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역사는 전두환 정부 시절로 되돌아간다. 그 당시 한국에는 자주국방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당시 한국은 사거리 300㎞의 첫 국산 미사일 ‘백곰’을 개발했다. 우리로서는 자주국방의 주춧돌이었지만, 이란이 혁명 이후 반미 국가가 되면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갖춘 친미 국가 이란이 혁명 이후 반미 위협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미국은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됐다. 한국도 이란 같은 꼴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한 미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사거리 180㎞, 탄두 중량 300㎏ 이하로 제한했다. 북한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이후로 네 번의 개정안을 통해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었다. 2017년에는 탄두 중량의 제한을 없애고 사거리를 800㎞까지 늘리는 데 합의했다. 한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의 현무-2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한 모든 제약을 해제했다. 한국은 이미 미사일지침 개정 전에 최대 사거리 1500㎞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거리 3000㎞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도 고성능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어떤 바람을 불러올 것인가.

다수의 전문가는 한국이 앞으로 고성능 미사일도 개발하겠지만, 자체적인 우주로켓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옆 나라 일본은 이미 엡실론, 하야부사 같은 자체 로켓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도 앞으로 독자적인 민간·군사용 위성과 우주전력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관련 기술에 대한 제약이 없어졌으므로 한국의 우주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이건희 생글기자(대구 조암중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