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이야기] 기술발전과 사회적 자본의 감소

(106)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자본

2016년 자살, 알코올, 약물 남용 관련 사유로 사망한 미국인은 19만7000명이다. 1994년 에이즈 유행이 정점에 달했을 때의 사망자 수보다 네 배 이상 많은 수치다. 2016년은 경기가 꾸준히 확장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보다 놀랍다. 미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끝난 2009년 6월 이후 2019년 1월까지 100개월 동안 연속해서 일자리가 늘었고, 22%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의 자살률이 2016년에 버금가던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그 직후의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했던 잠깐의 시기뿐이었다.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미국의 사망자 추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사회적 자본의 부재다. 사회적 자본은 물적자본 혹은 화폐만큼이나 중요한 부의 한 형태다.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을 개인 사이의 연결로서 사회관계망과 이로부터 생성되는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측면에서 감소하고 있다. 1970년대 초 미국의 노동 연령 가운데 60% 이상이 사람을 대부분 신뢰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2012년에는 20%에 불과했다. 정부 신뢰는 이보다 심각하다. 퓨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1958~2015년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73%에서 19%로 급감했다. 퍼트넘은 이러한 현상을 《나 혼자 볼링》이라는 책을 통해 담아냈다.

자살과 약물 남용의 공통점은 ‘단절’이다. 사회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1897년 발간한 그의 책 《자살》을 통해 자살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주로 사회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가족, 배우자, 직장에서 긴밀한 유대를 잃어버릴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 역시 자살의 위험과 외로움이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 마약과의 전쟁을 연구하는 글을 쓰는 요한 하리는 ‘중독의 반대말은 제정신이 아니라 연대다’라고 설명한다. 군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회적 자본과 약물 남용에 따른 사망에 강력한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밝혀낸 연구진은 미국인이 ‘홀로 볼링 치고 함께 죽어간다’고 결론지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자본의 감소자본주의와 기술 발전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의 집중이다. 특정 지역에 번영이 집중되자, 다른 지역에서 기업과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로 인해 사회적 유대가 끊어졌다. 앤드루 맥아피 매사추세츠대(MIT) 교수는 그의 책 《포스트 피크, 거대한 역전의 시작》을 통해 미국 전체의 GDP는 증가했지만 세부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국의 20%나 넘는 약 3000개 군에서 GDP 감소가 나타났다는 점을 소개한다. 생산과 교환으로 이뤄지는 경제활동은 자연스럽게 유대와 사회적 자본이 쌓이도록 한다. 따라서 산출량이 감소할 때 사회적 자본도 함께 줄어든다. 공장의 조립라인이 멈추면 그곳의 노동자들은 이전처럼 유대를 유지하기 어렵다.

디지털 전환시대를 촉발한 기술 발전은 경제의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시킨다. 경제학자 앤 케이스와 앵거스 디턴은 세계 인구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망률이 낮아지지만, 미국 중년 백인만큼은 예외라는 점을 발견했다. 중년 백인 가운데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한 것이다.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하고 유대를 형성하던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혼인율을 낮아졌으며, 사회적 고립은 심화되었다. 불공정하다는 지각의 형성보다 큰 문제는 실제보다 더 크게 불공정하고,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점이다. 경제학자 블란코 밀라노비치와 크리스토프 라크너는 백인 중산층에 불공정하다는 지각을 훨씬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전 세계 사람들을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부자에 이르기까지 늘어세운 뒤 1988~2008년 소득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실질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계층이 부유한 국가의 중산층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소득 증가를 경험한 계층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들을 제외한 계층, 중국의 노동자, 인도 출신의 빅데이터 분석가, 월스트리트 직원들, 벤처 투자자들의 소득은 유례없이 증가했다.

불공정하다는 지각은 믿는 대로 세상을 보도록 만든다. 사실을 덜 믿고,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더 신뢰하는 이유이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유대를 덜 맺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낸다. 사실과의 단절은 정치적 양극화, 제도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디지털 기술들의 경쟁력은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에 있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국가의 부는 단지 물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축적되지 않는다. 사회적 자본의 증가 없이는 공허한 성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다. ☞ 포인트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

자본주의와 기술 발전으로
부(富)의 편중이 심해지면
사회적 자본의 감소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