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우리사회의 화두 '공정함'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

'공평'과 '올바름'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공정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이다.
사실 공정한 판단을 할 때는 이것이 도덕적으로
좋은가 나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는 한다.

‘공정’. 우리는 살면서 공정한 거래, 공정한 심판 등 ‘공정’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1+1=2처럼 명확하게 뜻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사용할 때 혼동하기도 한다. 공정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뉜다. 어떤 사람은 공정이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하는 것. 즉,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울퉁불퉁한 땅에 무언가를 추가하게 될 때 모든 땅에 똑같은 양을 채워 넣는 것, 즉 모두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공정의 사전적 정의는 ‘공평하고 올바르다’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시에서 공정은 무엇일까? 다른 조건은 모두 같은 두 사람 중 한 명은 주로 쓰는 손을 다친 상태에서 시험을 보려고 한다. 이때 같은 시간을 준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공평하다’에 초점을 맞추면 이 역시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손을 다친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준다면 공평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동등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것이니 ‘올바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대부분 사람은 손을 다친 사람에게 시간을 더 준다고 할 것이다.

‘공평’과 ‘올바름’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공정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이다. 사실 공정한 판단을 할 때는 이것이 도덕적으로 좋은가 나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는 한다. 위의 예시에서는 손을 다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모두 알고, 원래대로 한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한다. 한 사람에게만 불리한 시험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시험시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출발선부터 달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같은 수준이 될 수 있게, 모두가 동등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공정이다.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다. 잘못하면 동정심으로 판단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이 아닌 동정심으로 판단한다면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보고, 반대 측에서는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도덕의 시선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 모두가 공평할 수 있게,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만족하지는 못해도 최대 다수의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임연서 생글기자(원주금융회계고 3년) yeonseo3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