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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대료 개입…'임대료 멈춤법' 제정한다는데

 [찬성] 코로나 충격 집중되는 자영업자…기반 무너지기 전에 무조건 도와야유례없는 코로나 충격으로 가뜩이나 취약했던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게 됐다. ‘코로나 쇼크’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이 난관을 한고비 넘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모두가 예전 흉년의 ‘보릿고개’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자영사업자들의 충격은 한층 심각하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가라는 명동거리에도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상가가 문을 닫았고, 늘 젊은이들로 붐비는 손꼽히는 상권인 홍대거리에도 문 닫은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이들 자영업자를 방치해 폐업이 속출하고 부도가 잇따르면 경제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나중에 복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자영업을 되살리려면 더 많은 지원 자금이 필요하다. 그럴 바에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실리적이고 현실적이다. 헌법이나 민법 등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지만, 지금 그 조항에 매달리며 손 놓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판이라면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라도 줄여주는 게 최선이다. 그러지 않아도 공기업 등에서 계약 협력사업자들을 상대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도 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이미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임대료 경감에 적극 나서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 재산의 임대료 인상 폭도 해마다 전년과 비교해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rsquo

생글기자

우리사회의 화두 '공정함'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

‘공정’. 우리는 살면서 공정한 거래, 공정한 심판 등 ‘공정’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1+1=2처럼 명확하게 뜻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사용할 때 혼동하기도 한다. 공정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뉜다. 어떤 사람은 공정이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하는 것. 즉,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울퉁불퉁한 땅에 무언가를 추가하게 될 때 모든 땅에 똑같은 양을 채워 넣는 것, 즉 모두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공정의 사전적 정의는 ‘공평하고 올바르다’이기 때문이다.다음의 예시에서 공정은 무엇일까? 다른 조건은 모두 같은 두 사람 중 한 명은 주로 쓰는 손을 다친 상태에서 시험을 보려고 한다. 이때 같은 시간을 준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공평하다’에 초점을 맞추면 이 역시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손을 다친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준다면 공평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동등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것이니 ‘올바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대부분 사람은 손을 다친 사람에게 시간을 더 준다고 할 것이다.‘공평’과 ‘올바름’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공정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이다. 사실 공정한 판단을 할 때는 이것이 도덕적으로 좋은가 나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는 한다. 위의 예시에서는 손을 다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모두 알고, 원래대로 한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한다. 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