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과 해소 방안을 토론하고 정리해보자.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한층 굳어지고 있다. 제조업 등의 자동화·무인화 영향으로 국내 산업의 취업유발 계수가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과 해소 방안을 토론하고 정리해보자.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산업연관표’를 보면 2018년 취업유발계수는 10.1명으로 산출됐다. 취업유발계수는 제품 등의 생산이 10억원 늘어날 경우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취업유발계수는 매년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11.4명에서 2016년 11.2명, 2017년 10.6명, 2018년 10.1명이다. 올해는 10명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취업유발계수가 하락한 것은 생산 현장 곳곳에서 자동화·무인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공산품) 취업유발계수는 2015년 7.2명에서 2016년 7명, 2017년 6.5명, 2018년 6.2명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다섯 명대로 낮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비스업도 2015년 14.5명에서 2016년 14.1명, 2017년 13.5명, 2018년 12.8명으로 내려갔다.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기준으로 농림수산업(23.7명) 서비스업(12.8명) 건설업(11명) 순으로 취업유발계수가 높았다. 최종 수요 항목으로 살펴보면 소비는 12.5명으로 투자(10.1명), 수출(6.7명)보다 높았다. 수출·투자보다 소비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높다는 뜻이다. 취업유발계수가 하락하는 데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난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능력도 약화되고 있다.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16년 0.791에서 2017년 0.780, 2018년 0.773 등으로 하락했다. 부가가치 유발계수란 소비·투자·수출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늘었을 때 새롭게 생겨난 부가가치(임금, 복리후생비, 영업이익 등) 창출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지표다. 매출 1000원을 올렸을 때 생기는 부가가치가 791원에서 773원으로 줄었다는 의미다.
김익환 한국경제신문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