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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 일할 의사 없으면 실업자 통계서 빠져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별다른 활동 없이 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구직 활동에 뛰어들지 않아 고용률이나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흐름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와 실업자에 속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15~29세 청년은 36만6000명에 달했다. - 2023년 11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 - 청년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일 정도로 ‘고용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취업 준비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은 되려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지표와 달리 고용시장에서 ‘훈풍’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지표와 체감이 차이가 나는지, 고용 지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표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고용률은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역대 최고·최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4%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고, 전체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34만6000명이 늘어 3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뜯어보면 마냥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높은 고용률과는 달리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자체는 1년 전보다 8만2000명이 줄었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층을 의미하는 ‘쉬었음’ 인구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41만 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에 달합니다. 저출산 추세로 5년 전인 2018년 31만3000명(3.4%)보다 3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처럼 지

키워드 시사경제

경기 얼어붙는데…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하다고?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건설회사는 지붕 설치 작업에 시간당 20달러를 지급하겠다며 멀리 떨어진 텍사스주는 물론 카리브해 푸에르토리코에서까지 인부를 구하고 있다. 이 지역 거리에서는 채용 공고 현수막을 내건 상점을 쉽게 볼 수 있는데, KFC 매장은 시급 15달러에 장학금 혜택까지 약속했다. 10월 핼러윈데이에 ‘한철 장사’를 준비하는 코스튬 판매업자는 일찌감치 호텔방 수백 개를 예약해놓고 도시 밖에서 임시직 직원을 모으고 나섰다. 구직자가 ‘귀한 몸’ 대접을 받고 있는 미국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실업률만 보면 완전고용, 성장률은 마이너스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실업률은 낮게 나오는 이른바 ‘고용 있는 침체(jobful recession)’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가라앉으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고용도 침체에 빠진다는 경제학 통념과 정반대다. 올 들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감률(연율 기준)은 1분기 -1.6%에 이어 2분기 -0.9%로 집계됐다.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기술적 경기침체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반면 미국의 실업률은 3%대 후반(8월 3.7%)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0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이다.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일이 다른 선진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은 2분기 성장률이 0%로 고꾸라졌는데도 실업률은 4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직원을 못 구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뉴질랜드 역시 1분기 경제가 역성장했지만 실업률은 3%대 초반에 그쳤다.경제학자들은 노동인구 감소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대다수 선진국이 고령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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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도 수요·공급이 결정…무작정 올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거의 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2023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어렵게 할 것이란 예상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계는 “물가를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을 29.5%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코로나 위기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한 경제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며 인상 자제를 요구한 상태다. 주변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노사의 최저임금 협상에 적대적이다. 가격하한제의 하나인 최저임금제를 알아보자.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낳기도임금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원리를 따른다. 정부 개입이 없다면 임금은 <그림1>에서처럼 노동 공급(근로자)과 수요(고용주)가 만나는 ‘균형임금’에서 결정된다. 균형임금은 시장 임금이 된다. 만일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을 균형임금보다 높이면 <그림2>처럼 노동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이 감소한다. 노동 공급량이 초과한 만큼 실업이 발생한다.최저임금이 시급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도 생산성이 시간당 1만원을 넘으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곳은 쉽게 생산성을 올리기 어렵다. 1만원 이하를 주면 불법 노동행위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가족을 투입하려는 인센티브에 노출된다.결국 최저임금이 9000원이었다면 고용됐을 근로자의 소득 기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높인다는 ‘선의’가 실업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임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작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는 것도 같은 결과다. 美 흑인 실업률 높인 최저임금제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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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실업률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늪'

학생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1면에서 생글은 ‘스태그플레이션=스태그네이션+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알쏭달쏭하지요? 스태그네이션먼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을 알아봅시다. 스태그네이션은 침체, 정체를 뜻합니다. 경제에서 스태그네이션은 흔히 경기 침체(economic stagnation)를 말하죠. 불경기라고도 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만들어봐야 안 팔리니까 기업들은 생산을 조정합니다. 매출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불경기여서 가격을 올리기 어렵죠. 기업들은 결국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장사가 안되니 가장 먼저 사람(임금 비용)을 줄이는 거죠. 고용이 줄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감소합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또 소비가 줄어듭니다. 악순환이 지속되면 스태그네이션이 나타납니다. 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은 재화와 서비스 가격, 즉 물가가 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기가 나아지면 기업 생산이 늘고, 고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취직해서 소득을 얻을 기회가 많아지죠. 근로자들은 번 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겁니다. 수요 증가는 물가를 자극합니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과정을 혁신해 생산성을 높인 결과 소득이 늘어난다면 다소의 물가 상승은 문제를 낳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돈을 풀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많이 늘려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돈이 흔해지면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격(돈의 가치 하락)은 오르게 마련입니다. 흔해진 돈으로 소비를 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겁니다. 높아진 생산 비용 때문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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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나랏빚 누가 갚나…돌고 돌아 국민 삶 짓누른다

국가 채무는 국가, 즉 정부가 진 빚을 뜻합니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국방, 치안, 복지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씁니다. 가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모자란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정부는 민간 또는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쓰는데 이게 국가 채무가 됩니다. 개인이 소득 이상의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한국의 채무가 너무 빨리 늘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채무가 지난해 말 846조6000억원에서 올해 말 956조9000억원, 내년 말 1068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마다 100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국민 1인당 2000만원꼴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외에 ‘숨어 있는’ 빚까지 합하면 더 늘어난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연금충당부채와 공공기관 채무를 포함하면 말이죠. 이것까지 합하면 국가 부채(이것을 뺀 국가 채무가 용어상 다르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85조3000억원에 이릅니다. 작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933조원을 넘어서는 규모죠. 주요 외국은 국가 부채 개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공공기관 채무는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하기 때문에 ‘나랏빚’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여기에선 국가 채무를 기준으로 봅시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는 2017년 36.0%, 2018년 35.9% 등으로 30%대 중반에서 비교적 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43.8%로 높아졌고, 내년 말에는 50.2%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2018년 268조1000억원에서 올해 283조7000억원으로 5.8% 증가했으나, 정부가 쓴 지출은 428조8000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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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실업률=100%'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국민 가운데 취업한 이들의 비중을 뜻하는 고용률과 직업이 없는 실업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정반대 지표일까요? 다시 말해 ‘고용률+실업률=100%’라는 등식이 성립할까요?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두 지표를 산출하는 공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먼저 한 국가의 총인구 가운데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인구’(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5세 이상을 제외)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일할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14세 이하는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되지 않으며 군인(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재소자, 외국인 등도 생산가능인구가 아닙니다. 생산가능인구는 또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 경제활동인구는 실제로 생산을 하거나 생산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의 합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업주부, 학생,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 구직단념자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합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직하여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와 일자리가 없어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로 또다시 분류됩니다. 고용률은 취업자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것(취업자/생산가능인구)이고 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는 지표(실업자/경제활동인구)입니다. 실업률과 고용률을 함께 봐야취업자는 조사하는 기간에 1시간이라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또한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농장 등에서 1주간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는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반면 실업자는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보았으며, 일이 주어졌을 경

숫자로 읽는 세상

한국의 '고용 없는 성장' 추세 갈수록 굳어진다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한층 굳어지고 있다. 제조업 등의 자동화·무인화 영향으로 국내 산업의 취업유발 계수가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산업연관표’를 보면 2018년 취업유발계수는 10.1명으로 산출됐다. 취업유발계수는 제품 등의 생산이 10억원 늘어날 경우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취업유발계수는 매년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11.4명에서 2016년 11.2명, 2017년 10.6명, 2018년 10.1명이다. 올해는 10명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취업유발계수가 하락한 것은 생산 현장 곳곳에서 자동화·무인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공산품) 취업유발계수는 2015년 7.2명에서 2016년 7명, 2017년 6.5명, 2018년 6.2명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다섯 명대로 낮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비스업도 2015년 14.5명에서 2016년 14.1명, 2017년 13.5명, 2018년 12.8명으로 내려갔다.서비스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기준으로 농림수산업(23.7명) 서비스업(12.8명) 건설업(11명) 순으로 취업유발계수가 높았다. 최종 수요 항목으로 살펴보면 소비는 12.5명으로 투자(10.1명), 수출(6.7명)보다 높았다. 수출·투자보다 소비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높다는 뜻이다. 취업유발계수가 하락하는 데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난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일자리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능력도 약화되고 있다.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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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일자리 창출·디지털 인프라 구축…'한국판 뉴딜' 통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에 ‘고용 쇼크’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도 다급해졌다. 정부는 고용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풀어 노인, 취약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총 120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에서 시행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정책인 ‘뉴딜’을 본뜬 ‘한국판 뉴딜’도 도입해 국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공공일자리 확대에 분주한 정부통계청이 ‘2020년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뒤 하루 만인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을 활용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의 국내 고용시장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앞으로 약 120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첫째로 정부가 올해 예산을 이미 책정해 놓은 94만5000개의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 방안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 추진하지 못한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만 개의 일자리를 비대면 및 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공공부문 직접일자리를 포함해 올해 총 25조50000억원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놨다.둘째로 정부는 청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55만 개를 추가로 창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분야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