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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용어를 잘 알아야 고용시장 상황을 바르게 알죠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률이 올라간다? 언뜻 이해하기 힘들지만 간혹 경기가 활황을 보일 때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실업률이 하락하는 상황도 왕왕 생긴다.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이 사람을 더 뽑으려 할 테고 취업자도 늘어날 텐데 왜 실업률이 상승할까. 이것은 실업률을 산정하는 방법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착시’다. 고용지표들은 각종 경제지표 중에서도 경제 여건을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경제 주체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용어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고용과 실업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하나씩 이해해보자.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돈을 벌기 위해 실제로 일하고 있거나, 취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만 17세인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면 돈을 벌고 있지 않고, 취업할 의사가 없는 만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다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나이가 20세, 30세를 넘었더라도 취업 생각 없이 집에서 쉬기로 마음먹었다면 비경제활동인구다. 취업을 목표로 하더라도 공무원 시험 등을 공부하는 취업준비자도 마찬가지다.취업자경제활동인구는 일자리가 있는 취업자와 없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취업자다. 수입이 없더라도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도 취업자에 포함된다. 1주일 동안 일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가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입원, 파업, 회사 교육 등이라면 휴직자로 분류돼 취업자에는 포함된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더라도 아르바이트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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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일자리 50만개 증가 속 정작 기업은 7만개 줄어

올 들어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는 정부 발표가 잇따르자 대부분 전문가는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증가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올 1분기 회사법인, 즉 민간 기업이 새로 창출한 일자리는 10만3000개였다. 작년 1분기(17만8000개)보다 42.1% 감소한 수치다. 반면 정부·비법인단체 일자리 증가 폭은 두 배 넘게 뛰었다. 민간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야 생기는 게 정상이다. 정부가 신산업을 규제하고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쏟아내니 기업 고용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기업의 고용 기여도 21%로 낮아져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임금 근로자 일자리는 총 1824만8000개였다. 1년 전보다 50만3000개 늘었다. 이는 작년 1분기(31만5000개)보다 20만 개 가까이 많은 수치다. 일자리 총량 측면에선 개선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 일자리가 쪼그라들고 있어서다.작년 1분기만 해도 민간 기업의 일자리는 17만8000개 늘어 전체 고용 증가분의 56.5%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 1분기 민간 기업의 일자리 증가 기여도는 20.5%로 줄었다. 자영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개인 기업체 일자리는 4만9000개 증가했지만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이어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전문가들은 생산·투자·소비 등 기업 부문이 침체되다보니 기업들이 일자리를 원활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용과 연관이 깊은 지표인 설비투자지수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네 분기 연

시사 이슈 찬반토론

고용·임금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결과죠

[사설] 일자리 창출도 격차 해소도 다 놓친 '소득주도성장'지난 3분기 상·하위 가계소득 격차가 11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하위 20%(1분위) 계층 소득은 지난해 동기 대비 7.0% 줄었다. 올 들어 3분기 연속 감소다. 차하위 20%(2분위)도 비슷한 상황이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8.8% 늘었다. 차상위(4분위)도 5.8% 증가했다. 누가 봐도 긴 말이 필요 없는 양극화요, 소득격차의 심화다.나라 안팎에서 온통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뿐인데 경제적 약자계층이 더 어려운 여건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는 중산층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도 내버려둘 일이 아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이슈는 보는 관점에 따라 양극단의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역설했지만, 이병태 KAIST 교수 등은 지니계수를 제시하며 한국의 불평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국제 비교가 어떻든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주목할 것은 현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골간으로 공표한 ‘J노믹스’의 핵심은 국가가 나서서 저임금 근로자·가계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인상시킨 배경이다. 그런데 지난 1,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이 정책이 내건 것과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소득주도성장’ 기치 아래 문 정부가 2년간 투입한 일자리 예산이 54조원에 달한다. 베트남의 1년 전체 예산과 맞먹는 재정이 관제(官製) 일자리에 투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