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공공재로 분류되나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범세계적 공공재로 개발될 경우,
개발국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도 적정한 가격으로
치료제나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외 다수의 바이오제약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세계적인 공공재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 언론사에 실은 특별기고문에서 팬데믹 상황을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하는 것뿐이라며 어떠한 코로나19 백신이든 세계적인 공공재로 다뤄져야 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모두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지도자들에게 현재는 백신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개발(R&D)기금에 투자하겠다는 의미 있는 공여 약속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나가기 위한 전 세계적 공동대응책으로 △마스크, 장갑, 진단키트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백신 연구개발(R&D) 기금투자 △백신 가격 및 물류의 치밀한 계획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시장경제는 유한한 자원을 시장의 가격 신호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다. 시장경제 제도하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는 각각 만족의 극대화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시장의 가격 신호에 따라 자원배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공공재다.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누군가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이가 소비할 기회를 줄여 사람 사이에서 경합 관계에 놓이지만, 공공재는 소비를 위해 사람들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범세계적 공공재로 개발될 경우, 개발국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도 적정한 가격으로 치료제나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팬데믹 시대, 인류를 살리는 공공재로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한 기업들이 특정 회사가 이익을 독점하는 자본주의식 모델을 포기하고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전 세계와 기술과 지식을 공유한다면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그들의 자긍심은 상업적 이익이 안겨줄 만족감을 뛰어넘어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최고의 영예가 될 것이다.

김재윤 생글기자(염창중 3년) 2wondergir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