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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공공재의 적정량은 정부도 파악하기 어려워요

공공재는 상품 소비를 배제시키기 어려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가격을 정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격을 정하더라도 누군가 추가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경합성으로 인해 가격 설정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가격이 없으면 시장을 통한 상품 공급은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지불한다고 해도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공급될 것이다.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공공재를 과연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한계편익=한계비용’ 때 공급량 적정정부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한다. 하지만 모든 공공재가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지역을 위해 민간 부문이 공원, 가로등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이나 경찰, 소방 같은 공공재는 정부가 아니면 공급하기 어려워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정부 주도로 공공재를 공급한다고 해서 공공재의 시장실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정량을 공급해야 비로소 시장실패가 해결된다. 적정량보다 적게 또는 그 이상으로 공급하게 되면 희소한 자원을 남용하는 꼴이 되므로 시장실패의 해결이 정부실패를 부르고 만다. 그러면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공공재는 경합성이 없으므로 일정량의 공공재가 더 많은 사람에 의해 소비될수록 사회 전체의 편익은 커진다. 소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한계

경제 기타

공공재를 시장에서 공급하려면 실패 확률 높아요

이제 시장실패를 불러오는 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불완전경쟁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서 한차례 언급했다. 그 외에 완전경쟁시장에서도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요인을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 정보의 순으로 들여다보자.상품 구분 기준,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용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학의 정의와는 조금 다르다. 먼저, 상품을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경합성(rivalry)은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줄어드는 성질을 말하고, 배제 가능성(excludability)은 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이다. 배제 가능성은 다시 말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해야 하는 성질이다.네 가지로 구분하는 상품 유형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위의 처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상품을 ‘순수공공재’라 하고, 반대로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매우 강한 상품은 ‘순수사적재’라고 한다. 국방서비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유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사적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상품이면 공공재로 분류한다. 사적재는 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래되는 상품이고, 클럽재는 시장에서 공급될 수는 있지만 경합성이 없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대부분 불완전 경쟁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배제 가능성이 없는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

시네마노믹스

퇴근도 월급도 없는 지영이들의 '그림자 노동'…GDP서 빠진 가사노동의 가치 연간 360조원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1982년에 태어나 가정과 학교 등에서 성차별을 겪으며 살았고, 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에는 육아를 홀로 맡게 된 경력단절여성 김지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는 아침에 김지영(정유미 분)이 옷을 삶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딸 아영의 장난감을 정리하는 사이 아침 해는 어느새 노을이 된다. 아이를 씻기는 동안 남편 정대현(공유 분)이 퇴근한다. 지영은 곧바로 저녁 밥상을 차린다. 지영이 온종일 한 집안일의 가치는 얼마일까. 전통 경제학에서 무시해 온 가사노동의 가치전통 경제학은 돌봄, 청소 등 가사노동의 가치를 무시해왔다. 가사노동은 시장 거래를 위한 생산이 아니어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전업주부는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가사노동이 ‘보이지 않는 노동’ ‘그림자 노동’으로 폄하돼 불린 이유다.하지만 가사노동의 가치를 배제한 지표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가령 전업주부인 지영이 취업해 가사도우미와 베이비시터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이전에는 제외되던 가사노동의 가치가 GDP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가사노동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폄하된다는 측면도 있다. ‘돌봄 경제’를 다룬 책 《보이지 않는 가슴》에서는 “양질의 돌봄은 돌봄을 받는 당사자 외에도 많은 사람에게 여러 이득을 준다”며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한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중요한 공공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1985년 유엔은 “여성의 무급노동 기여는 국민계정과 경제통계 등에 반영

시네마노믹스

'외부불경제'가 키운 슈퍼돼지 옥자의 슬픈 눈빛…"값싼 고기도 '귀한 생명'이었음을 잊지 말아줘요"

강원도 깊은 산꼭대기에 사는 미자. 혈육이라곤 할아버지뿐인 이 소녀는 자신의 가족을 둘이 아니라 셋이라고 말한다. 네 살 때부터 함께 자란 ‘슈퍼돼지’ 옥자도 미자에겐 가족이다. 보통 돼지보다 덩치가 열 배는 크고 지능도 높은 옥자는 사실 글로벌 기업인 미란도그룹의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슈퍼돼지다.10년 전. 미란도는 유전자 조작 사실을 숨긴 채 슈퍼돼지들을 세계 곳곳에 보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슈퍼돼지 가운데 최고를 가리기 위해서다. 시간이 흘러 한국으로 온 옥자는 자연에서 뛰어놀며 최고의 슈퍼돼지로 성장한다. 미란도그룹은 ‘최상품’ 옥자를 미국 뉴욕 실험실로 데려가기로 결정한다. 미자가 옥자를 구하러 집을 떠나면서 영화의 물리적 공간은 산꼭대기에서 서울 지하상가로, 뉴욕 한복판까지 확장된다. 외부불경제가 낳은 슈퍼돼지영화 속 미란도그룹의 행동은 전형적인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다. 경제학에서는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해 보상이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를 외부효과라고 정의한다. 다른 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람직하면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 나쁘면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라고 부른다.화학약품을 만드는 미란도그룹은 환경 오염 가능성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호수가 터져나가도록 오염 물질을 방류한다.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은 미란도의 것이지만 환경오염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몰래 유전자 조작 돼지를 만들어 식용으로 유통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품질 좋고 저렴한 돼지고기를 유통해 얻는 이익은 미란도가 가져가지만 이로 인해 알려지지 않

생글기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공공재로 분류되나

국내외 다수의 바이오제약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세계적인 공공재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세계 주요국 언론사에 실은 특별기고문에서 팬데믹 상황을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하는 것뿐이라며 어떠한 코로나19 백신이든 세계적인 공공재로 다뤄져야 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모두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지도자들에게 현재는 백신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개발(R&D)기금에 투자하겠다는 의미 있는 공여 약속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나가기 위한 전 세계적 공동대응책으로 △마스크, 장갑, 진단키트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백신 연구개발(R&D) 기금투자 △백신 가격 및 물류의 치밀한 계획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시장경제는 유한한 자원을 시장의 가격 신호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다. 시장경제 제도하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는 각각 만족의 극대화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시장의 가격 신호에 따라 자원배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공공재다.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누군가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이가 소비할 기회를 줄여 사람 사이에서 경합 관계에 놓이지만, 공공재는 소비를 위해 사람들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범세계적 공공재로 개발될 경우, 개발국보다 경제 수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