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X, 콜버스, 카카오T 카풀, 풀러스. 2014년 이후 한국에서 시도됐다가 중도에 종료됐거나 영업이 제한된 모빌리티(이동수단) 서비스들이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불법 딱지를 붙인 VCNC의 ‘타다’ 서비스도 같은 전철을 밟을지 모를 위기다.

검찰이 최근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기소하면서 공유경제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에서도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공유경제가 정착하기에는 척박한 환경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택시업계와의 갈등 조정 기회를 날려버린 정부, 기득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국회,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체계가 공유경제의 ‘걸림돌’로 꼽힌다.

이 같은 걸림돌로 인해 이용자 편익이 무시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청와대가 운영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엔 타다 영업을 합법화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그동안 택시를 타며 잃어버렸던 권리를 타다를 통해 되찾았다”며 “고객을 짐짝 취급하는 택시가 아니라 고객을 고객으로 대하는 타다를 타고 싶다”고 했다.

글로벌 공유경제업체들도 사정이 좋지 않다. 위워크, 우버, 에어비앤비 등 그간 세계적 유망 기업으로 꼽히던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외형 확장을 위해 큰 돈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비용이 매출을 크게 웃돌아서다. 위워크 기업평가 가치는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약 45조원이 날아갔다. 우버는 5월 뉴욕증시 상장 이후 주가가 내내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에어비앤비도 최근 순손실폭이 확 늘었다. 이들 기업은 대규모 감원과 신규 사업 재검토 등 각종 구조조정안을 따져보고 있다. 4, 5면에서 ‘흔들리는 공유기업’의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자.

김남영 한국경제신문 IT부/선한결 국제부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