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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MICE는 생산유발 효과가 커 관광산업의 유망한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음 중 MICE 산업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어학연수
② 컨벤션
③ 기업회의
④ 포상관광
⑤ 전시박람회

해설. 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 등의 영문 앞글자를 딴 말이다. 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하며, 광의적 개념으로 참여자 중심의 보상관광과 메가 이벤트 등을 포함한 융·복합 산업을 뜻한다. 정답 ①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A)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집주인은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꽃을 심고 가꾸지만 그 집 앞을 지나는 이웃 주민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현상을 ( A )라고 한다.

① 사회 전체의 효용 증대를 위해서는 (A)의 현상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② 독감이나 전염병 예방접종은 (A)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A)의 존재는 정부 실패의 한 원인이다.
④ (A)의 효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⑤ (A)의 경우에는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배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해설. (A)에 들어갈 용어는 외부 경제다. 외부 경제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현상이다. 외부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소비)된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최적 수준의 소비·생산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경제의 효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전염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의 정부 지원이 대표적이다. 외부 경제와 같은 외부효과는 시장의 가격 결정으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시장 실패의 한 원인이다. 정답 ③

문제. 한때 ‘어벤져스: 엔드 게임’이 사전예매만 200만 장(예매율 96.8%)이 넘고, 전국 스크린의 90%가 넘는 2800여 개를 차지하자 정부가 ‘스크린 상한제’를 추진하려 했다. 스크린 상한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국내외 영화사 간 경쟁을 촉진하는 법이다.
ㄴ. 국내 공급자인 국내 영화사 보호가 목적이다.
ㄷ. 영화 선택은 소비자의 권리기 때문에, 스크린 상한제는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할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스크린 상한제는 관객이 몰리는 주요 시간대에 특정 영화의 상영관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스크린 상한제의 목적은 외국 영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해진 국내 영화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화 선택은 관객의 몫이다. 정부가 규제하면 관객의 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든다. 어떤 산업이든지 경쟁해야 발전하고 경쟁력도 생긴다. 따라서 스크린 상한제로 영화산업은 발전하기보다는 후퇴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점에서 스크린 상한제가 영화산업을 중흥시키기 어렵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