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미국의 관세장벽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한국은 미국의 고율 철강관세 대상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대미 철강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제)를 수용했다.
한국은 철강 쿼터 소진 논란으로 인한 부작용이 향후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수입 철강, 알루미늄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통상규제가 일어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미국 자동차, 항공기, 가전산업의 필수적 재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을 부양하기 위해 높은 관세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세는 외국으로부터 어떤 재화가 수입될 때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는 무역정책의 기본 형태로 자국 산업 보호와 조세수입 확충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자국 산업의 보호 측면에서 관세는 수입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품 가격이 상승해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자국 상품의 소비활성화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면서 결국 관세장벽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미국 철강산업의 관세에 이어 자동차에도 고부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는 등 고관세 품목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지나친 무역관세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학계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보복관세의 악순환이 이어져 세계 전체 무역은 위축되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더욱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의미 있는 경고를 했다.

미국은 보호무역 관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자국 산업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수입 확충이라는 의미에서 관세는 역사상 오래된 것이지만, 현대에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더 선호하므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관세를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시도됐으며, 글로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보호무역 형태로 각 나라에서 관세에 대한 정책을 유동성 있게 펴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고율 철강관세 대상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대미 철강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제)를 수용했다. 한국은 철강 쿼터 소진 논란으로 인한 부작용이 향후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새롭게 변화될 미래를 위해 철저한 분석으로 신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

윤효서 생글기자(민족사관고 2년) laurenyoon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