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사설 깊이 읽기] 지나친 낙관론으로 북한 문제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죠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사설] 南·北·美 관계도, 경제현실도 '보고 싶은 것'만 봐선 안 된다

한때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던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 모드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로 그제 김정은과 만났고, 이에 대해 미국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회담 준비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미국은 미·북 회담의 취소 메시지를 내놨으나, 회담을 원한다는 북한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회담 개최의 필요성은 인정했던 터였다.

최근 며칠 새 한국과 미국, 북한 사이에 전개된 일은 아찔할 정도로 급박했다. 다행히 다시 ‘대화를 통한 해결’로 방향은 잡혔지만, 보름 남은 트럼프-김정은 회담 때까지 무슨 변수가 또 불거질지 완전히 마음 놓을 수 없다. 북핵 폐기의 길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점을 거듭 확인시켜준 셈이다. 나아가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어떤 협의가 이뤄질지, 그 이후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조기에 가능할지, 평화의 길은 멀고 험하다.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정책 추진에서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운전자론’이 힘을 가지려면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깊은 속내까지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1박4일의 고단한 일정으로 찾아간 문 대통령에게 미국이 보여준 ‘외교적 결례’와 ‘의도적 무시’는 다시 거론하기도 민망하다. ‘빛 샐 틈 없는 공조체제’라는 한·미 관계에 과연 이상은 없는지, 여기서도 정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낙관 편향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북한의 진심 파악에서도 그렇다. 개최 합의 15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취소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이 내달 1일 다시 열린다니 ‘잘됐다’ 싶으면서도 선뜻 박수만 보내기가 쉽지 않다.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한국 언론 취재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여전히 상식적이지 않았다. 수시로 뒤통수를 쳤던 북한의 습성이 바뀌었다고 믿기가 어려운 것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정책의 편향 위험성은 여론 수렴에서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국내에 엄존하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계심리를 지혜롭게 수용해야 한다.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협정과 미군철수’ 같은 주장이 앞서가면서 안보의 불균형에 대한 걱정도 끊이지 않는다.(…)

경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약자보호와 격차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워온 최저임금 인상, 증세, 대기업 규제강화 등이 반대의 효과를 내거나 큰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사실이 여러 경로로 분명해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주변 참모들은 “문제없다” “옳은 방향이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에 빠져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이러는 사이 정작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실업자들은 한숨과 비명을 넘어 자포자기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1년의 배신’으로 평가된 1분기 가계소득 통계와 같은 정책 성적표를 겸허히 봐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안팎 상황을 깊이 살펴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지율이 높다지만, 민심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 것인지도 과거 사례를 보기 바란다. 핵심 지지층만 의식한 정책 독주와 독선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5월28일자>

사설 읽기 포인트

북핵 협상 급박한 상황 변화는
남북·북미 관계 본질적 개선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것
현실 상황과 가능성 균형 있게 봐야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평화의 길은 멀고 험하다. 대화와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교차하는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이 그런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때로는 하루 이틀 새 극단적 상황을 오가기도 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측불허 국면에 빠지기도 하는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때 정부가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더구나 미국이라는, 자국의 이익에 맞춰 상황을 주도해가는 거대한 실체가 있다. 중국도 한반도 관련 문제에서는 이 역할을 하겠다는 판이다.

‘보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실제의 모든 상황과 가능성을 지혜롭게 보라는 논평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현상을 사회과학(심리학) 용어로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라고 한다. 개인에게도 경계의 대상이지만, 정부에도 필요하다. 위기나 난국에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보면 외교안보, 경제 공히 그렇다. 현 정부처럼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면 더욱 빠지기 쉬운 오류다. 지지율이라는 게 금과옥조처럼 믿을 것도 못 되는 데다 민심은 쉽게 변하기도 하는 법이다.

대외관계에서 북한은 매우 노련하다. 전술과 전략 구사도 매우 다양하고 비상식적일 때가 많다. 지나친 비관론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근거가 부족한 낙관론으로는 북한 정권의 속성과 본질을 놓치기 쉽다. 한쪽을 바라보고, 한쪽의 얘기만 듣는 정책의 치명적 위험은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