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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방안 쏟아지지만 北 비핵화 선행돼야 '실효'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연내 남북 철도·도로 착공 등 경제협력(경협)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남북 경협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 두 나라만의 합의로 이뤄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신(新)북방정책 로드맵…청사진은 ‘장밋빛’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 6월18일 ‘신(新)북방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4·27 남북한 정상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개한 경협 밑그림이었다. 신북방정책의 핵심은 기존 ‘한반도 신경제지도’ 전략을 중국, 러시아와의 북방정책과 연계·발전시킨 것이다. 먼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접경지역을 산업특구로 지정해 중국·러시아와 공동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남한에 비해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 접경 지역인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함경북도 나진시 및 선봉군 일대를 대상으로 꼽았다.부산을 출발해 북한~러시아 모스크바로 연결되는 ‘한반도 유라시아 철도’ 등 인프라 사업도 구체화했다. 철로를 이용하면 유럽까지 뱃길(43~50일)보다 20일가량 시간이 줄어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측 미연결 철로 부분인 동해북부선(강릉~제진)을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완공되면 부산에서 시작된 철로가 북한 원산과 나진을 거쳐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이어진다. 이 밖에도 농업 부문 경협과 북극항로(부산에서 출발해 러시아 동쪽 베링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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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한국전쟁 이후 처음 만난 미·북 정상… 비핵화는 없었다

북한의 침략으로 벌어진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 미·북 정상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났다. 역사적 만남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였지만 폐기 일정 같은 명시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미·북 정상은 회담 후 4개 항으로 이뤄진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두루뭉술한 문구가 들어갔을 뿐, 회담 전 미국이 공언하고 한국이 기대한 ‘CVID’라는 표현은 없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사일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만 믿고 한·미동맹을 헤치는 중대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자체보다 사정거리가 미국 본토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제거에 더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미·북 정상회담이 역사적 회담인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여전히 험난하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

지나친 낙관론으로 북한 문제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죠

[사설] 南·北·美 관계도, 경제현실도 '보고 싶은 것'만 봐선 안 된다한때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던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 모드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로 그제 김정은과 만났고, 이에 대해 미국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회담 준비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미국은 미·북 회담의 취소 메시지를 내놨으나, 회담을 원한다는 북한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회담 개최의 필요성은 인정했던 터였다.최근 며칠 새 한국과 미국, 북한 사이에 전개된 일은 아찔할 정도로 급박했다. 다행히 다시 ‘대화를 통한 해결’로 방향은 잡혔지만, 보름 남은 트럼프-김정은 회담 때까지 무슨 변수가 또 불거질지 완전히 마음 놓을 수 없다. 북핵 폐기의 길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점을 거듭 확인시켜준 셈이다. 나아가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어떤 협의가 이뤄질지, 그 이후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조기에 가능할지, 평화의 길은 멀고 험하다.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정책 추진에서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운전자론’이 힘을 가지려면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깊은 속내까지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1박4일의 고단한 일정으로 찾아간 문 대통령에게 미국이 보여준 ‘외교적 결례’와 ‘의도적 무시’는 다시 거론하기도 민망하다. ‘빛 샐 틈 없는 공조체제’라는 한·미 관계에 과연 이상은 없는지, 여기서도 정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낙관 편향에 빠진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