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일자리 변화의 영향
![[4차 산업혁명 이야기] 새 기술이 인간 노동을 보완해 일자리 늘게 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803/01.16110717.1.jpg)
당시의 기술 발달은 오늘날 자동화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기술 발달로 인해 기계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교육을 통한 해결책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달라진 건 기계의 수준이다. 기하급수적 성장과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발전한 기계는 인간의 육체를 대체하던 과거와 달리 인간의 지능까지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덕분에 근본적인 처방인 교육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 새 기술이 인간 노동을 보완해 일자리 늘게 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803/01.16110713.1.jpg)
기본소득 도입 논의의 배경
![[4차 산업혁명 이야기] 새 기술이 인간 노동을 보완해 일자리 늘게 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803/01.16110727.1.jpg)
기계가 일자리의 수를 줄어들게 하고 기술 수준에 따른 일자리를 극단적으로 양분하고 실업자가 많아지게 되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논의되는 제도가 ‘기본소득(basis income)’이다.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돈이 필요한 사람 혹은 더 받거나 덜 받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액수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디지털 기술의 극단적인 발전이 자본주의 실패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경제학자들의 처방이다. 기본 소득은 모든 사람의 최소한 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여전히 소비자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복지정책들이 재정 부담과 복지 전달 체계 등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대한 대안적 성격도 있다.
기본 소득의 개념은 1797년 토머스 페인의 저서인 《토지분배의 정의》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탓에 부유한 집안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기에 성년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액수의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좌파와 우파 경제학자 모두에게 지지를 받는 본 제도는 실제 1969년 닉슨 대통령 첫 임기 당시 거의 법제화될 수 있었지만 실패했다. 최근에는 핀란드와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 변형된 기본 소득 제도가 실험 중에 있다.
커지는 일자리의 중요성

현실의 다양한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 진화가 목격되는 오늘날, 일자리 감소가 가져다줄 부정적 영향은 과거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매우 근본적이다. 교육의 변화, 기본 소득 제도 등과 같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처방이 필요하겠지만 그 수단이 무엇이든 새로운 기술이 인간 노동을 보완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야 풍요로운 경제와 건강한 사회 모두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영 < KDI 전문연구원 kimdy@kd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