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생글생글

노동공급곡선

[문제1] 아래 지문을 읽고 (A), (B)에 알맞은 답을 순서대로 짝지으시오.임금이 어느 수준 이상에 도달했을 때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되며 이때 노동공급곡선은 ( A )한다. 이런 현상은 노동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 B )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단, 여가는 정상재다.)(1) 우상향-보다 큰(2) 우상향-보다 작은(3) 후방굴절-와 같은(4) 후방굴절-보다 큰(5) 후방굴절-보다 작은[해설] 임금이 상승할 때 일정 수준까지는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지만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그래프로 나타내면 후방굴절하는 노동공급곡선이 된다. 이는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여가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대체효과보다 임금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로 여가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가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 정답 ④[문제2] 지문에서 시급 인상 이후 ‘A씨 여가의 결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소득과 여가로부터 효용을 얻는 A씨는 1만원의 시급을 받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16시간을 여가에 사용하고 있다. 만약 내년부터 시급이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되면 A씨는 여가를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릴 것이다. (단, 여가는 정상재다.)(1) A씨는 비합리적인 소비자다.(2)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같다.(3)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다.(4)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크다.(5)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알 수 없다.[해설] 시급이 인상된 후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여가가 늘어났다. 이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소득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전보다 적게 일해도 전과
노동개혁 핵심은 무엇일까요

807호 생글생글은 연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노동개혁을 커버 스토리에 실었다. 근로시간 개편, 노조 회계 투명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이 주요 이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최근 몇 년간 쟁점이 된 주휴수당 문제를 정리했다. 시사 이슈 찬반 토론에서는 문화재 고도 제한 문제를 다뤘다. 높이 제한은 선진국에도 흔한 규제라는 입장과 고도 제한을 완화해 구도심 퇴락을 막고 개발 이익을 문화재 보호에 제대로 써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13세기 佛프로방스선 법으로 귀족의 노동 금지, 천민과 구분하기 위해…중세엔 일을 벌로 생각

13세기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 영주인 레이몽 베랑제 5세는 천생 ‘귀족’이었다. 당시 귀족들은 육체적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한마디로 일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레이몽은 이 같은 관습법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경멸해 마지않던 천한 농민과 건달들을 귀족과 구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나갔다. 자신의 영지에 사는 일반인과 고귀한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시시콜콜 구분하는 각종 법을 만든 것이다.이에 따라 프로방스의 기사들은 농사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기사들은 쟁기질하거나 땅을 파는 것은 물론 장작을 나르거나 각종 손을 쓰는 일도 할 수 없었다. 고귀한 귀족 여인은 ‘음식을 만들지 않고, 설거지도 하지 않으며, 방앗간에 들를 일도 없는 사람’으로 법적으로 정의됐다.중세에는 일을 원죄의 결과인 벌로 생각했다. 성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의 계율 속에 일을 집어넣어 철저하게 실천하도록 한 것도 모두 ‘에덴동산에서 추방됐을 때 인간에게 강제된 속죄’의 일환이었다고 한다.그리고 이 같은 풍습은 때마침 자리 잡아가던 3위계를 견고히 하는 데 한몫했다. 속죄의 의미로 스스로 쟁기질을 하던 11~12세기의 수도사와 달리 이 당시 수도원과 성당의 수장들은 자신의 부를 이용하는 최상의 방법으로 기도 장소를 충실히 꾸미고, 재건축하고, 제단과 성유물 주변을 휘황찬란하게 하는 데 큰 관심을 뒀다. ‘경제적 부는 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레토릭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기사들도 게을리 살면서 노동을 자신들의 고귀한 자유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부를 마구 소모하며
진학 길잡이 기타
"출제패턴 일정한 학교라면, 기출 중심으로 반복 숙달하라"

지금까지 비교와 요약, 비판의 주요 사고를 순차적으로 배워왔습니다. 인문논술칼럼 6회차에서 성균관대 인문논술 유형을 연습했던 것처럼, 오늘도 배운 유형을 적용해볼 수 있는 실제 기출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문제가 다소 어려운 경희대 문제입니다. 경희대는 대형 종합학교로서 위상을 자랑하고 있으며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비롯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어 거듭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논술고사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문제 유형을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출제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형은 올해 다시 출제될 패턴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경희대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을 나눠, 사회계열의 경우에는 인문논술과 함께 수리논술을 병행 출제합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인문논술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에서는 두 개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하나는 요약하면서 비교하는 비교적 짧은 글쓰기이고, 하나는 다중 평가를 전개하는 1000~1200자 내외의 장문형 글쓰기입니다. 지면관계상 모두 실을 수 없으니, 이번 칼럼에서는 1번 문제를 다루고, 다음 번 칼럼에서는 2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경희대 2018학년도 논술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문제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601자 이상∼700자 이하: 배점 40점][가] 영화 ‘모던타임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 소외 문제를 고발한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감시할 정도로 지배적인 자본가와 기계처럼 일하는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와 기계 등은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경제 기타
대통령 임기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3월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1980년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 38년 만이다.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토지공개념 등 반(反)시장주의적 요소도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대통령의 4대 권력기관장 인사권 그대로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을 두 번 연속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다. 4년 연임제는 5년 단임제와 비교했을 때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고, 대통령의 실책에 대해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장점도 있다.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해 감사원을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만들고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인사권을 폐지하며,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임명권과 해임권)은 그대로 남겨뒀다. 주요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위해 인선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얻는 등 대통령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는 이들 권력기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그밖에 △선거권 18세로 하향 △지방분권 강화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부마항쟁 등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등이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논란이 되는 내용도 다수논란이 되는 내용도 대통령 개헌안에 다수 반영됐다.
경제 기타
노동의 사회적 의미

로빈슨 크루소는 1719년 영국에서 출간된 소설 『로빈슨 크루소』 속 주인공이다. 로빈슨은 남미와 아프리카를 오가며 중개무역을 하는 잘나가던 국제 상인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폭풍우에 표류해 망망대해의 한 무인도에서 27년간이나 홀로 살게 된 것이다. 무인도에서 사는 동안 로빈슨은 혼자서 집도 짓고 작물도 재배하고 가축도 기르고 카누도 만드는 등 모든 일을 혼자서 해냈다. 농기구, 옷, 그릇 같은 생필품도 모두 스스로 만들어 썼다.‘1인 경제 모델’로 자주 거론그래서 로빈슨은 비록 소설 속 가상의 인물이지만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낸 인물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반세기가량 홀로 고독을 안고 지냈지만 소설 속에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장면은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놀랍게도 이런 로빈슨의 표류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작가 대니얼 디포는 어느 스코틀랜드 선원이 4년간 칠레 해안의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남은 생존담에서 영감을 얻어 썼다고 한다. 오늘날 칠레 정부는 이 섬의 이름을 ‘로빈슨 크루소 섬’으로 바꾸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로빈슨은 퍽 인기 있는 인물이다. 그가 전형적인 1인 경제 모델이기 때문이다. 로빈슨은 무인도에서 1인 생산, 1인 소비를 실행하는 가장 단순화된 경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가 난무하는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단순화해 설명하기에 안성맞춤인 사례다. 경제학 교과서를 읽은 사람이라면 생산가능곡선이나 비교우위론을 설명할 때 이따금 로빈슨과 그의 흑인 친구 프라이데이가 등장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로빈슨은 혼자서도 잘살았다지만, 본디 인간은
디지털 이코노미
새 기술이 인간 노동을 보완해 일자리 늘게 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의 교육당시의 기술 발달은 오늘날 자동화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기술 발달로 인해 기계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교육을 통한 해결책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달라진 건 기계의 수준이다. 기하급수적 성장과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발전한 기계는 인간의 육체를 대체하던 과거와 달리 인간의 지능까지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덕분에 근본적인 처방인 교육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문제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생 수준에 맞는 전문 기술직이나 관리직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 고등학교 졸업자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던 일자리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차지하고 있다. 학위 소지자만 양산될 뿐이었다. 아주 일부만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기계에 일자리를 내준 사람들은 아직 기계화되지 않은 직종으로 옮겨갔다. 이들의 직종과 하는 일은 바뀌었지만, 업무의 성격이 일상적이라는 점은 그대로였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더 넓은 영역에서 도입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기계에 내어주고 있어 과거와 같이 기계를 피해 옮길 직종도 좁아지고 있다. 교육을 통해 기계에 우위를 점하는 일자리도, 기계의 영향을 피해 숨을 일자리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기본소득 도입 논의의 배경한편 기술 발달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영대학원의 에릭 브린욜프슨과 앤드루 맥아피는 《제2의 기계시대》에서 디지털 노동자가 더 흔해지고 유능해지고 강력해질수록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