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권력체제의 특성
공산당 지도부도 시 주석 측근들로 채워
"국민 모두 풍족한 '샤오캉' 사회 건설"
공산당 지도부도 시 주석 측근들로 채워
"국민 모두 풍족한 '샤오캉' 사회 건설"
![[뉴스 인 포커스] 권력 더 강해진 중국 '시진핑 2기' 시작](https://img.hankyung.com/photo/201710/AA.15054451.1.jpg)
올해 당대회의 최대 화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이 공산당 당장에 삽입됐다는 점이다. 외신들은 시 주석의 위상이 덩샤오핑(鄧小平)을 넘어 마오쩌둥(毛澤東) 반열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단 사상을 당장에 삽입한 것은 중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집권 5년밖에 안 된 시 주석이 당내에서 절대권력을 구축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원래 덩샤오핑의 이념이다. 시 주석은 여기에 ‘신시대’를 붙여 경제를 넘어 세계 일류 군대를 갖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진핑 사상의 핵심 내용은 ‘5위일체(五位一體)’와 ‘4개전면(四個全面)’으로 요약된다. 5위일체는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 중국몽(中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 등 5개 분야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 같은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 개혁 심화, 의법치국(법치주의),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관리) 등 4개전면을 내세웠다.
시 주석은 또 당 최고지도부를 자신의 측근으로 채웠다. 당대회에 이어 25일 열린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새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과거 시 주석의 직계부하 출신인 ‘시자쥔(習家軍)’이 장악했다. 이들은 시 주석의 탄탄한 신임을 앞세워 강도 높은 개혁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공산당 내 계파 간 견제와 균형이 깨졌고, 오히려 권력 투쟁과 정치적 불안정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 주석은 25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집권 2기 정책의 3대 키워드로 ‘개혁과 개방’ ‘경제 발전’ ‘샤오캉 사회 건설’을 제시했다. 성장 둔화, 양극화 등 경제 현안부터 미국과의 외교 갈등, 북핵 문제까지 안팎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한국으로서는 얼어붙은 한·중 관계가 풀릴지가 큰 관심사다.
금주의 시사용어-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5년에 한 번 개최된다. 중국을 이끌어갈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며 향후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힌다.
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