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기자코너] 통화공급 늘리는 '양적완화'의 두 얼굴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기존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간접적으로 부양하는 정책이었다. 양적완화는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직접 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화폐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는 일본이 있다. 1985년 미국 주도로 이뤄진 플라자합의로 인해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일본 정부는 경기 위축에 대비해 저금리 정책을 펼쳤지만 이로 인해 주식과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다. 시중의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펼치지만 이로 인해 버블이 붕괴되고 자산 가치가 급락하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고,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은 파산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소비심리는 위축됐다. 제로 금리까지 가도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지 않아 통화량이 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이때 시행한 정책이 양적완화다. 일본은 2001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5년간 양적완화를 단행했고, 버블 붕괴 이후 급증하던 금융회사의 파산 건수를 급격히 줄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했다. 하지만 실물경기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2013년 일본은 다시 한번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는데, 이것이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이다.

양적완화 정책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통화량 증가는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출구전략을 사용하지 못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의 통화량 증가를 위해 중앙은행이 뿌리는 돈은 나중에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일뿐더러 다른 나라들과의 환율전쟁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대규모 경제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양적완화는 일시적으로 수출 증가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

양적완화 정책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통화량 증가는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조창희 생글기자 (충남삼성고 2년) choch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