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리우협약, 교토의정서가 무엇인가요?

Cover Story - CO₂줄이자…파리 기후회의 '동상이몽'

UN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로 한 협약을 말한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에서 160여개 국가의 서명으로 채택됐다. 리우 협약이라고도 일컫는다. 51개국이 가입해 협약의 발효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19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됐다.

한국은 1993년 12월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다. 1995년 리우 협약을 강화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무화한 교토의정서가 체결됐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내용이 담긴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돼 붙여진 이름으로 ‘교토 프로토콜’이라고도 불린다.

협약에 따라 38개의 선진국은 1990년을 기준으로 2008~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불참을 선언하는 등 사실상 교토의정서는 실효성 없는 상징적 체제로 전락한 상태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은 아예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대 국가 중 감축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영국 정도다. 2010년 새 협약 체결에 실패하면서 국제사회는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파리 기후회의에서 교토의정서를 이을 새 협약이 나올까?

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