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공익을 빌미로 규제 쏟아내는 '정치 만능주의'…견고한 '삼각 철옹성'의 사익 추구 경계해야

정치는 시장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일까. 지금 여의도에서는 경제문제를 포함한 세상만사를 정치 논리로 재단하고, 국회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치 만능주의, 입법 만능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 또 국회에서 만든 법률 중에는 ‘OO 육성에 관한 법률’ ‘OO 개선에 관한 법률’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영업의 자유와 가격에 대한 규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 간 보조금...

민족·평등·국가에 매몰되면 개인자유 파괴…자유주의 사상가 12명을 만나 인생철학 변해

월간조선에 ‘자유주의 사상가 열전’이 연재되던 2002~2003년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자칭 진보세력이 한참 기세를 올릴 무렵이었다. 노무현 정부 인사 중에는 “진보세력이 앞으로 20년은 집권할 것”이라고 호언하는 사람도 있었다. 보수우파세력은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런 때에 ‘자유주의 사상가 열전’은 독자들에게 사회주의세력, 좌파세력은 인간성의 본질과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

마약 전과자 20년 택시금지 과도한가

마약 범죄로 복역하고 나면 20년간 택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간 택시 운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월4일 이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같...

세종대왕은 한계효용 개념을 알고 한글을 만들었을까?

유구한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성군(聖君)을 꼽으라면 단연코 1등은 세종대왕일 것이다. 세종대왕이 이처럼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보인 다양한 업적들이 종합돼 받은 평가 결과임은 분명하지만, 단연코 한글 창제의 업적이 가장 큰 기여를 했음이 분명하다. 언어연구학으로 세계 최고인 영국 옥스퍼드대의 언어학대학에서 세계의 모든 문자를 놓고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의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 한글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한글의 우수성은...

전문가 편견과 잘못된 번역…웃고 우는 세계문화…알타미라 구석기 벽화…발견자 죽은 뒤에야 인정

지난 회에 편견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도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879년 스페인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마르셀리노 데 사우투올라(Marcelino de Sautuola)가 어린 딸 마리아와 함께 석기시대 사람들이 그린 ‘소’를 발견합니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 이야기입니다. 마르셀리노의 딸 마리아가 ‘소&rsq...

2017학년 입시 스타트…학교생활기록부를 준비할 때다

Ⅰ. 들어가며 1월 교대 정시 면접, 서울대 정시 의대 면접, 전국 의대 면접이 모두 끝났다. ‘지금까지 면접이 있었구나’ 깜짝 놀랄지 모르겠다. 하지만, 1월까지도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자신의 젊은 날을 스스로의 목표를 위해 끝까지 부여잡고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시험이라는 것은 한 인간에게 최고의 집중력을 끌어내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꼭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벡터의 내적과 정사영

'고교 경제 올림피아드' 37개 학교 단체 출사표

오는 30일(토) 열리는 제1회 ‘한경 전국 고교 경제 올림피아드(KEO: KOREA Economics Olympiad)’에 전국의 37개 학교·동아리 단체가 출사표를 던졌다. 경제 올림피아드는 한국경제신문사가 청소년의 경제·금융 교육을 위해 내놓은 시험으로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치르던 ‘전국 고교 경제한마당’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경제 올림피아드에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