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개봉해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삼진 그룹 영어토익반’. 이 영화는 1990년대를 배경으로 제작되었는데, 영화에서 공장의 폐수 방류와 관련된 내용이 다뤄진다. 흥미로운 점은 영화에서 나오는 폐수 방류 사건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것이다.

영화의 배경이 된 실제 사건은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으로 알려졌다. 두산전자에서 독성 물질 페놀 수십t을 낙동강으로 유출했고, 많은 시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 이전에도 정화 비용 500여만원을 아끼기 위해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기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 개념이 바로 ‘외부효과’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외부효과는 크게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뉘는데, 부정적 외부효과는 특정 행위의 당사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제3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위 사례의 경우 폐수 방류로 인근 주민이 피해를 봤고, 올바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볼 수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왜 발생할까. 공장이 폐수를 정화 처리하려면 500만원이 든다. 하지만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방류한다면 5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공장은 돈이 들지 않아 이득이지만, 영화에서 인근 주민들이 피부병을 앓았던 것처럼 그리고 1991년 많은 대구 시민이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 즉 특정 행위를 해도 본인에게는 크게 피해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법률적 제한이나 처벌이 없다면 환경은 사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즉 공장 가동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고려되지 않아 더욱 함부로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법이나 벌금 등으로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한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규리 생글기자(용인외대부설고 2년) bluna01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