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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61호 2020년 4월 27일

테샛 공부합시다

[테샛 공부합시다] 지도자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고민해야 하죠


국가 지도자가 어떤 경제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한다. 최근 세계경제가 전염병에 따른 불황을 겪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정책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전염병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언택트(untact: 비대면) 소비와 바이오산업 등이 발전하듯이 성장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재육성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기도 한다. 지도자들 또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 국가의 장기 성장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지도자의 경제정책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지도자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노믹스’

매체를 통해 ‘레이거노믹스’ ‘트럼프노믹스’ ‘아베노믹스’ ‘모디노믹스’ 등 국가 지도자 이름과 경제학의 영어 단어인 ‘economics’에서 ‘nomics’만 가져와 지도자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OO노믹스’가 자주 등장한다. 대표적인 ‘레이거노믹스’를 살펴보자. 레이거노믹스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정책으로 정부예산 삭감, 소득세 대폭 감면,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다. 당시 미국 경제는 오일쇼크로 촉발된 석유가격 상승으로 공급 측면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총공급(AS)이 줄면서 생산이 감소하고 물가는 오히려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투자·고용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노믹스’라는 단어에는 당시 지도자의 정치철학, 국정목표, 경제성장의 청사진 등이 담겨 있는 것이다.

지도자의 경기대응 정책에 따라 달라진 정부 역할

레이거노믹스 등 공급주의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론’이다. 재정지출을 줄이고 규제 완화, 세금 인하를 통해 민간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정부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역할을 최소화한다. 하지만 경제 불황의 원인이 매번 다르고 각국이 처한 환경이 달라지면서 지도자들은 경제 불황에 대처하고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아베노믹스’다.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한 것으로,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정책이다. 연간 물가 상승률 2%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과감한 금융 완화정책, 엔화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촉진,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을 통해 국채를 매입해 통화를 무제한으로 풀고, 엔화 약세를 이끌어 일본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침체를 끊어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지출 규모를 늘리고, 소비세 인상을 통해 세입을 확충해 정부 규모를 키우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경제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는 ‘큰정부론’에 해당한다.

경제정책의 핵심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시대가 변하고 국가가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의 경제정책은 상황에 따라 접근법과 내용면에서 같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가 선택한 경제정책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고 차베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베네수엘라와 같이 석유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현금성 복지 지출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만 펴고 주요 산업 육성에 실패하면 국민은 오히려 굶어 죽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지도자는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당장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거나 실행해야 할 구조개혁이나 신산업 규제완화 등을 회피한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노믹스’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발전 전략과 미래가 담겨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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