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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40호 2019년 7월 8일

Cover Story

한국 수출규제 나선 일본…냉랭한 양국 관계 돌파구는 없을까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반도체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한국 정부도 유감을 밝히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정면충돌하기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양국 간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규제 조치 이유를 밝혔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양국 간 갈등이 더 깊어졌고, 이에 일본이 보복성 수출 규제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자칫 전면적인 통상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에 온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재일동포들도 양국 간 관계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의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의 리더십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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