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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613호 2018년 11월 5일

테샛 공부합시다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소득분배

문제 다음 기사에 근거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킨 업체들은 가격 수용자일 것이다.
② 치킨 업체들은 상호 협조적 행동을 취할 것이다.
③ ○○ 치킨은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기업일 것이다.
④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⑤ 나머지 치킨 업체들도 따라서 배달료를 받기 시작할 것이다.

해설 현실에서는 카르텔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선도기업이 가격을 설정하면 추종기업은 선도기업이 정한 가격을 따르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를 가격선도라 한다. 여기서 선도기업이란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기업 또는 효율적인 기업이다. 추종기업들은 선도기업이 설정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생산량을 결정한다. 가격선도는 가격협정도 아니고 기업 간 일정한 판매가격에 대해 의사소통이나 담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카르텔과 다르다. 또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화에 대해서 기업들이 암묵적으로 상호 협조적 관계를 유지할 때 이뤄진다. 정답 ①

문제 공항, 철도 등의 사례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역이기주의의 일종이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무조건 자기 지방에 유치하려 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는?

① 피구효과
② 핌피현상
③ 베이크 아웃
④ 바나나 현상
⑤ 지렛대 효과

해설 핌피현상이란 ‘Please in my front yard’의 이니셜을 딴 것이다. 핌피 현상이란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지역이기주의의 일종이다. 핵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은 절대로 내고장에 둘 수 없다는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 : NIMBY)과는 정반대 개념이지만 지역이기주의란 점에서는 똑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핌피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정답 ②

문제 다음은 소득분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앳킨슨지수의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는 불평등하다.
② 지니계수와 로렌츠곡선은 별개의 개념이다.
③ 10분위분배율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④ 달튼(Dalton)의 평등지수는 어떤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⑤ 10분위분배율의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는 평등하다.

해설 10분위분배율이란 최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고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는 의미다.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면 십분위분배율은 2, 완전히 불균등하면 십분위분배율은 0이 된다. 단점은 중간 계층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이 만드는 반달 모양의 면적을 대각선인 로렌츠곡선 균등분포선 아래 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앳킨슨지수는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 달튼의 평등지수는 공리주의적 후생함수를 가정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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