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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97호 2018년 6월 4일

Focus

[뉴스 인 포커스] 롤러코스터 탄 미·북 정상회담… 北 비핵화는 험난한 여정


미·북 정상회담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그만큼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지난달 24일 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한으로 6월12일로 예정된 미·북 회담 취소를 통보한 게 발단이었다. 미국의 초강수에도 김정은은 25일 미국과의 대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정은은 26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극비리에 2차 정상회담을 했다. 여기서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미·북 회담도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관건은 북한 비핵화 방식 및 체제안전 보장 방안과 관련해 미·북 간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합의가 도출된다 해도 실제로 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반전 또 반전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회담 취소 통보는 전격적이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첫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한 지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비핵화 해법으로 거론됐던 ‘리비아식 모델’을 놓고 미·북 고위당국자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터여서 미·북 회담이 물 건너간 듯했다. 허를 찔린 북한의 반응은 예상외로 정중하고 차분했다. 김정은은 지난달 25일 아침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아무 때나 어떤 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며 몸을 낮췄다. ‘트럼프 방식’을 은근히 기대했다는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기도 했다.


북한이 한발 물러서자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밤 김계관 담화에 대해 “따뜻하고 생산적인 성명”이라고 환영했다. 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회담 취소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강공책으로 상대를 몰아붙인 뒤 양보를 끌어내는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벼랑 끝 전술은 협상을 막다른 상황으로 몰고 가 초강수를 두는 기술로, 북한이 주로 취해온 극단적 협상 전략이다.

다급해진 북한은 미·북 회담의 중재자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에게도 SOS를 쳤다. 김정은은 지난달 26일 오후 판문점 통일각에서 극적으로 성사된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북 간 실무 접촉도 같은 달 27일부터 재가동됐다. 회담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판문점에서 의제 조율 협상을, 싱가포르에서 경호 및 의전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은 급히 뉴욕으로 가 30~31일 1박2일 일정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 성사를 위한 막판 조율 협상을 벌였다.

北 비핵화 방식·체제보장 조율이 관건

미·북 회담의 관건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 여부다. 미·북 모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데다 각자 뜻이 확고해 의견차를 좁히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미국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완전하고 신속한 비핵화를 마무리하면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상응 조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은 “일방적인 핵 포기는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대가로 얻어낼 상응 조치는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마지막 단계에서만 핵 포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미국이 북한에 CVID를 요구한다면 북한은 미국에 CVIG(완전한 체제보장)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특유의 ‘살라미 전술’에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수차례 실패했던 북핵 협상의 전례 때문이다. 살라미 전술은 협상을 여러 개로 토막 내 단계마다 이익을 얻는 전술이다. 북한은 과거 비핵화 협상에서 살라미 전술을 구사해 경제적 보상을 취하면서도 결국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미국이 북한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로 핵탄두를 아예 국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도 관심을 모으지만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얼마나 제대로 지켜질지 또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 NIE 포인트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지난 25년간의 미·북 회담 역사를 정리해보자. 성공적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인 CVID(완전한 비핵화)와 CVIG(완전한 제체보장)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지도 토론해 정리해보자.

김채연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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