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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거꾸로 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북한 비핵화 가물가물

지난해 세 차례 남북한 정상회담과 미국과의 첫 정상회담으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던 북한이 올 들어 또다시 태도를 바꿨다. 어린이날 전날인 지난 5월 4일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인 9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해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단거리 발사체, ‘북한판 이스칸데르’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달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서 화력 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하며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의 사진을 공개했다. 비교적 근거리에서 촬영됐고 발사대 역할을 하는 이동식 발사차량(TEL), 발사 당시의 모습도 선명하게 나왔다. 작년 2월 8일 건군절 열병식 때 공개된 발사체, 지난 4일 발사된 ‘전술유도무기’와 동일한 형태다.이스칸데르는 러시아에서 생산된 고체연료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다. 사거리는 300~500㎞다. 유도장치와 항법장치를 자체 탑재한 채 비행이 가능하다. 탄두에 핵을 비롯해 다양한 폭탄을 넣을 수 있다. 2006년부터 러시아군이 실전 배치했다.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 간 벌어진 남오세티야 전쟁에서 처음 사용됐다. 현존하는 지대지 미사일 중 사실상 ‘막을 무기’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발사 후 표적물을 향할 때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 수평 비행을 하다가 기습적으로 타격하는 스타일이다. 이 때문에 궤적 추적이 어렵다.김정은 위원장은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

커버스토리

남북 경협 방안 쏟아지지만 北 비핵화 선행돼야 '실효'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연내 남북 철도·도로 착공 등 경제협력(경협)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남북 경협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 두 나라만의 합의로 이뤄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신(新)북방정책 로드맵…청사진은 ‘장밋빛’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 6월18일 ‘신(新)북방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4·27 남북한 정상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개한 경협 밑그림이었다. 신북방정책의 핵심은 기존 ‘한반도 신경제지도’ 전략을 중국, 러시아와의 북방정책과 연계·발전시킨 것이다. 먼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접경지역을 산업특구로 지정해 중국·러시아와 공동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남한에 비해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 접경 지역인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함경북도 나진시 및 선봉군 일대를 대상으로 꼽았다.부산을 출발해 북한~러시아 모스크바로 연결되는 ‘한반도 유라시아 철도’ 등 인프라 사업도 구체화했다. 철로를 이용하면 유럽까지 뱃길(43~50일)보다 20일가량 시간이 줄어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측 미연결 철로 부분인 동해북부선(강릉~제진)을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완공되면 부산에서 시작된 철로가 북한 원산과 나진을 거쳐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이어진다. 이 밖에도 농업 부문 경협과 북극항로(부산에서 출발해 러시아 동쪽 베링해협

경제 기타

롤러코스터 탄 미·북 정상회담… 北 비핵화는 험난한 여정

미·북 정상회담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그만큼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지난달 24일 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한으로 6월12일로 예정된 미·북 회담 취소를 통보한 게 발단이었다. 미국의 초강수에도 김정은은 25일 미국과의 대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정은은 26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극비리에 2차 정상회담을 했다. 여기서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미·북 회담도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관건은 북한 비핵화 방식 및 체제안전 보장 방안과 관련해 미·북 간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합의가 도출된다 해도 실제로 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반전 또 반전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회담 취소 통보는 전격적이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첫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한 지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비핵화 해법으로 거론됐던 ‘리비아식 모델’을 놓고 미·북 고위당국자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터여서 미·북 회담이 물 건너간 듯했다. 허를 찔린 북한의 반응은 예상외로 정중하고 차분했다. 김정은은 지난달 25일 아침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아무 때나 어떤 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며 몸을 낮췄다. ‘트럼프 방식’을 은근히 기대했다는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기도 했다.북한이 한발 물러서자 트럼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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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북미 정상회담은 北의 완전 비핵화가 최종 목표여야

오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릴 남북한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서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진다면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북핵 문제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 반대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이전보다 훨씬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북한 핵을 놓고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중국과 북한, 남북한,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의 최종 목표가 북한 핵의 완전 폐기로 매듭지어져야 정상회담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자칫 북한이 그동안 즐겨 쓴 핵 동결이나 단계적 해법 등에 말리면 결국 또 북한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의 시간을 주고, 궁극적으로 현재보다 북핵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위기 수준이 더 높아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1960년대부터 핵 개발한 북한많은 사람이 북한의 핵 개발 시점을 1980년대 후반으로 착각하고 있다. 당시 옛 소련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사실 북핵의 핵 개발 역사는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북한 ‘김씨 왕조’의 1대인 김일성은 1950년대 중반부터 물리학 엘리트를 양성했다. 옛 소련에 핵 연구를 목적으로 예비 과학자 상당수를 유학보냈다. 1955년 4월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를 만들었고, 1956년에는 옛 소련과 핵연구 협정, 원자력 협정을 잇따라 체결했다.1960년대는 자체 핵 개발을 본격화한 시기다. 김일성은 “남조선에서 미국을 몰아내야 하는 건 당위다. 미국은 그동안 한 번도 본토 침략을 당해보지 않았다. 언젠간 미국과 일전을 벌인다는 각오를 다지고 하루 빨리 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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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에 또 핵개발 시간만 벌어줄 가능성 커

北, 이번에도 시간벌기용 협상 의구심김정은은 지난달 25~28일 중국 방문에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단계적 조치”를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오는 5월 중 개최될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선 핵폐기-후 보상’ 방침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이 이번에도 과거 비핵화 협상에서 보여온 특유의 ‘살라미 전술’(하나의 협상을 여러 협상으로 쪼개는 외교 전략)을 반복하며 시간만 벌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1993년 6월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계기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 회담으로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고 핵사찰 수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1994년 북한이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해 6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서 북한 핵 동결과 경수로 제공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합의가 성사됐지만 부시 대통령 집권 이후 북·미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2002년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을 시인했고, 이듬해 1월엔 또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북·미 제네바 합의도 휴짓조각이 됐다.이후 북·미 대화는 다자 대화인 6자회담으로 확대돼 풀리는 듯했다. 2005년 7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체제 안전 보장을 골자로 하는 ‘9·19 성명’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고, 북한은 대포동 2호 발사와 핵실험으로 맞서면서 북·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미국의 부시 행정부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다. 북&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