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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508호 2016년 4월 11일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전국민 원격진료 시행'' 일본 vs ''시범사업만 28년째'' 한국

◆대조되는 한·일 원격진료 서비스

일본이 4월부터 전 국민 원격진료 서비스에 들어간다. 고령화에 따른 환자 편의를 증진하고 급팽창하는 세계 원격의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의사단체 반발과 정치권의 논란으로 원격진료 사업이 28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부터 의사와 환자 간 무제한 원격진료를 시행한다. -4월1일 한국경제신문

☞ 원격의료는 말 그대로 병원의 의사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환자들을 직접 보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이 없는 섬이나 벽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진찰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4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원격의료 행위는 불법이다. 환자에게 크게 편리할 것이 분명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왜 일본에선 되는데 우리는 안되는 것일까?

일본은 이전까지 섬, 산간 지역 등 의료 낙후 지역 거주민에게만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대상 질병도 고혈압, 당뇨 등 9가지로 제한을 뒀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병원에 직접 가지 못하는 노인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규제를 전면 없앴다. 관련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려보자는 생각도 작용했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2020년 4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민간업체들은 원격의료 전면 도입에 맞춰 발빠르게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의료정보 개발업체 엠알티(MRT)와 옵팀(OPTiM)은 원격의료 서비스 ‘포켓 닥터’를 내놓았다. ‘포켓 닥터’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한 생체 데이터나 환부를 촬영한 사진을 의사에게 보내면 원격으로 진료를 받는다. ‘포켓 닥터’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1340곳. 일본 내 의료기관 중 1% 정도지만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포트 메디컬’ ‘앰큐브’ 등의 서비스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집에서 치료받는 재택의료 환자들이 이르면 5월부터 택배로 조제약(의사 처방약)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의사가 직접 방문해 치료하는 재택의료 환자가 의사에게서 약을 처방받으면, 약사가 환자 집이나 요양시설 등을 방문해 복용법 등을 설명한다. 이후 약국에서 환자 집이나 시설로 약을 보내준다. 집에서 장기 치료하는 환자들은 약이 떨어져도 병원에 가지 않고 택배로 약을 받을 수 있다. 일본우정그룹 산하 택배업체인 일본우편은 조제약 택배사업을 시작한다. 일본에서 종합감기약이나 비타민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의 99% 이상을 라쿠텐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해 택배로 받을 수 있지만 의사 처방약 등 전문의약품까지 배달하는 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도 택배로 조제약을 받을 수 있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일본은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걸음이다. 1988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막혀 있다. 복지부가 2009년에 이어 2014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일찌감치 원격 의료기기 등이 개발됐는데도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여전히 강 건너 불인 건 왜일까? 원격의료 서비스가 시행되면 동네 병원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의사협회 등 이해집단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야당이 가세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의약품 택배 허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사람을 직접 보고 약을 판매하고 약 먹는 법을 알려주는 원칙이 준수되지 못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의료 시장 주도권은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15년여 전부터 의약품 택배를 허용하고 있다. 우편, 팩스 등으로 약사에게 처방전을 보내면 약사는 약을 조제해 택배로 보내준다. 온라인으로 일반 의약품 구매도 가능하다.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은 기존 산업을 위협한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신 산업과 서비스는 국민 후생을 증가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린다.

이게 국회가 기업 경영 규제 완화를 가로막아선 안되는 이유다. 산업연구원(KIET) 최윤희 연구위원은 “개인 맞춤형 모바일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세계 시장이 내년에 260억달러 이상에 달할 것”이라며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신규 진입을 저해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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